1·2월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
소상공인, “불가피한 폐업 방지·폐업 후 재기 지원 강화 필요”
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고질적진 내수 부진 장기화 영향에 자영업자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경기 불황 등에 따른 불가피한 폐업 방지책과 폐업 후 재개 방안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5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전월 대비 1.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4.6p 하락한 수치다. SBHI는 응답자가 느끼는 향후 경기 전망을 수치화한 것으로 100 이상이면 경기가 긍정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100 이하면 그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숙박 및 음식점업 SBHI는 93.7%로 지난달 85.9% 대비 7.8p 증가했으나, 여전히 100을 밑돌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경기 전망에는 내수 부진이 영향을 미쳤다. 전산업에서 내수 판매 전망은 79.0%로 전월 79.2% 대비 하락해 악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고금리로 인한 내수 둔화가 이어지면서 문을 닫는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기부와 중기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311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했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가입 자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납입한 금액에 연 복리이자를 적용해 지급하는 제도다.
그간 정부는 소상공인의 줄폐업을 막기 위해 자금을 투입해 왔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에 대출 이자 지원과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시행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직격타를 맞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직접대출 만기를 내년 9월까지 연장해 내수 부진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있게 했다.
그럼에도 폐업을 피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희망리턴패키지’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는 전문가 경영진단을 통한 교육 및 경영개선 자금 연계 등을 지원한다. 폐업(예정)인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을 지원해 신속하고 원활한 폐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더불어 재취업 및 재창업 교육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준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폐업 방지책과 폐업 후 지원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족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 한 30대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는 사업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부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내수가 둔화되면서 그 부담감이 계속 커지는 중”이라며 “정부가 코로나19나 고금리 등에 따른 불가피한 폐업 위험을 막고, 폐업 후 재기할 발판을 마련해준다면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