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서영준 기자  |  유럽연합(EU)이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통상 규제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미·중 간 무역전쟁 전선이 EU까지 가세한 다자대결 구도로 확산되고 있다. EU의 경제 규모가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를 달리는 만큼 EU가 내놓는 정책이 국내 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이 올해 하반기 발효·시행될 전망이다. 법이 시행되면 '전략적 탄소중립 기술'을 별도로 지정해 관련 신규 사업의 경우 6∼9개월 안에 허가받을 수 있다. 기존엔 사업 허가를 받는 데만 몇 년이 걸린 경우도 있었다.

탄소중립 기술 목록에는 태양광, 배터리, 탄소 포집·저장 등을 비롯해 원자력 발전 관련 기술도 포함된다. EU는 IRA와 달리 금전적 인센티브는 없지만, 유럽 밖으로 시설을 이전하거나 엄격한 보조금 규제 탓에 유럽 투자를 꺼렸던 기업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밖에도 EU는 유럽 기업들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통상 규제 정책을 잇달아 발표·확정하고 있다. EU는 역내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기업 경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 공급망 전반의 인권·환경 보호에 대한 기업 의무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한다. 앞서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지난 3월 핵심원자재법(CRMA)을 공식 채택했다. CRMA는 2030년까지 제3국산 전략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역내 제조역량 강화, 공급선 다변화 등의 규정이 포함됐다. 사실상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IRA에 대응하기 위한 법으로 평가된다. EU는 독일, 프랑스 등 경제 규모가 큰 회원국의 독자 성장 우려로 그간 보조금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미국, 중국의 공격적인 보조금 정책으로 유럽 기업의 경쟁력이 뒤처진다는 불만이 커지면서 뒤늦게 대응책을 고심해 왔다.

글로벌 산업 패권을 쥐기 위한 미·중 경쟁의 막이 EU까지 확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주요국의 보호주의 기류에 맞춰 한국도 이에 상응하는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국 이익을 우선한 '신보호주의' 기조가 확산된다면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인 한국으로서는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