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견제 위해 법사위·운영위 확보 사활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원 구성 협상에 돌입했지만,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직 등 상임위원회 배분을 놓고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국회의장 선출 과정에서 예상 밖의 결과를 받아 들면서 법사위 등 상임위 확보가 절실해진 상황이다. 대정부 공세를 위한 야당의 상임위 독식 움직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당 역시 총력 방어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2+2 회동'을 여는 등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논의를 시작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김진표 국회의장과 서울 모처에서 오찬 회동을 진행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선 바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추 원내대표와 회동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아직 없다. 원 구성과 관련된 부분은 수석(원내수석부대표) 간에 긴밀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며 "내일(21일) 한 번 더 만날 텐데 다시 수석을 대동해 추 원내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까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두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상견례 이후 주 1회 이상 회동하며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여러 차례 만남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법안 최종 관문인 법사위와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두고 여야 간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4·10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정권 심판' 민심을 이유로 들며 국회의장직을 비롯해 법사위·운영위 등 상임위 독식에 나서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법안 상정' 최종 관문이자 수문장 격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되찾아와 22대 국회에서 각종 민생·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심판'을 내건 만큼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두는 운영위원회도 놓칠 수 없는 상임위다. 운영위를 가져온다면 향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쟁점 사안은 물론 국정감사를 통한 현안 질의와 대통령실 예산안 등을 심사할 수 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필사적으로 방어해야 할 상임위가 법사위와 운영위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처리 등을 예고한 만큼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직은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운영위 역시 대정부 공세에 나서는 야당을 저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상임위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움직임에 관례대로 법사위·운영위를 양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역대 원 구성은 여야 견제와 균형을 이뤄왔던 것이 국회 전례였고 역사적 사실"이라며 "13대 국회부터 운영위원장은 집권당이 맡아왔고, 노무현 정부 열린우리당 집권기인 2004년 17대 국회부터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양당 간 견제와 균형으로 입법부를 이끌었다"고 말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상황에서 국회의장 선출 결과 역시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최근 민주당은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추미애 대세론'을 꺾고 우원식 의원이 선출되면서 대정부 공세에 제동이 걸렸다. 상대적으로 온건파로 분류되는 우 의원이 당선되면서 추 당선인을 통해 정부 심판에 화력을 집중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특히 민주당으로선 당심과 다른 결과를 받아든 만큼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원성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운영위 확보에 사활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