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성지 기자  |  전 세계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개발 비중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 속도를 늦추며 역행하고 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가운데,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두고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지난해 1월 공고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을 시행 중이다. 지난 정권에서 수립했던 제8, 9차 계획은 탈원전·탈석탄·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이 중심 구성이었던 반면, 제10차 계획은 원전 에너지를 전력 구성의 중심으로 적극 활용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낮췄다.  제10차 계획에 따라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21.6% 하향 조정됐다. 지난 정부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련해 설정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6%와 비교하면 9% 감소한 수치다.  반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5년까지 태양에너지 25%·풍력에너지 16% 등 전체 에너지원 중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비율을 70% 정도로 계획했다. 원자력의 비중은 12% 수준에 불과하다. 이어 국제에너지기구는 “계획대로 재생에너지 발전이 진행된다면, 2027년에는 재생에너지가 확충될 전력 설비용량의 90%를 차지하게 되며 2400GW(기가와트)수준에 이를 것”이라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국내 에너지 산업의 퇴보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라고 지적했다. 세계 주요 나라들은 에너지 안보와 신성장 동력 확보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반면, 우리 정부는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는 늘리고 발전에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국내 산업부문은 탄소중립 관련 전략이 부재한 상태다. 국회미래연구원의 국내 재생에너지 관련 업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10개 중 9개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에 필요한 정부 정책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설문에 참여한 325개의 기업 중 76%가 ‘재생에너지 정책 이행이 잘 수행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법 현황은 △해상풍력발전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등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제도 폐지도 검토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