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는 7월 임시국회서 추진
"與 명단 제출 안 하면 단독으로 진행"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과 관련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무조건 처리하고, 국정조사는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더라도 7월 임시국회에서 단독으로라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을 비롯해서 국회를 통과하는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 말고, 전면 수용하고 즉시 공포하겠다고 미리 선언하시기를 바란다"며 "기회를 차버리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20만 명이 참여한 사실을 언급하며 "민심이 그만큼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뜻이다.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경고했다.
22대 개원과 동시에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며 윤 대통령을 정조준해 온 민주당은 최근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수사 기록 회수와 관련해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국정조사 카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시간표도 나온 상황이다.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또 채 상병 국정조사는 7월 임시국회가 시작하는 5일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국정조사 요구서는 지난 18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된 상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7일) 오후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국정조사 요구 보고서가 보고될 예정"이라며 "채 해병 사건 관련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보고"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께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절차 진행에 대한 입장을 주실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하려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정조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밀어붙인다는 입장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명단 제출에 응할지 여부가 이후 절차를 규정하게 될 것"이라며 "여당이 명단 제출을 안 하면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명단을 제출해 국정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국정조사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여론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일단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송부되면 15일이라는 기간이 있다"며 "이미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하지만 15일 안에 여론을 더 끌어올려 대통령이 함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겠지만 행여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뒤의 대응은 그때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는 최선을 다해 여론을 올리고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국정조사가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