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실적 부풀리기 등 논란이 있는 새 회계기준(IFRS17) 개편에 나섰다. 개선과제는 연말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화재보험협회‧보험개발원 및 1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보험업권의 신뢰회복과 국민경제 기여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IFRS17 회계제도 도입을 기화로 오히려 단기성과 상품의 출혈경쟁을 펼친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인 IFRS17 개선과제의 경우 10월까지 검토를 마무리하고 보험개혁회의에 상정해 올해 말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IFRS17 제도 도입 이후 첫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이뤄낸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초기 인프라비용과 의료계와의 협조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4천만 보험소비자와 약속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추진해달라”면서 “보험사 대표들은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보험 법인대리점(GA)에 금융회사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와 보험사의 판매채널 관리책임 부여 등 판매채널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비대면 선호 증가와 디지털 기술 변화 등에 기반한 새로운 판매채널도 적극적으로 테스트해달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부터 보험료 체계 등 현황을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인구·기술·기후변화에 대응해 보험의 역할을 보험금 지급에만 한정하지 않고 요양·간병·재활 등의 서비스를 보험상품과 결합해 제공하는 보험의 서비스화를 검토하며 생애 전반의 토탈서비스 제공자로 변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보험업권의 신탁 활성화를 모색하고 연금전환, 중도인출 등 생명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계약자의 사후자산을 노후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해나가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보험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민원다발산업이라는 오명 등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신뢰가 낮은 이유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보험산업이 국민의 동반자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보험업권은 요양산업 등 신사업 진출을 위한 자회사 규정 및 겸영·부수업무 확대를 건의하고, 보험금청구권 신탁·대출 등 보험자산 유동화 방안과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동참 의사를 내보였다. 또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방지방안,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 해약환급 준비금 개선방안 등도 건의했다. 김철주 생보협회장은 최근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IFRS17‧신지급여력비율(K-ICS) 관련 개선과제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초고령사회에서 생보업계의 역할강화를 위해 실버·요양산업 진출 활성화 등 신사업 추진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의료개혁특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 및 실손 상품구조 개선 등 공·사보험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실손전산 청구 전산화 전산시스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매진 중”이라며 업계와 의료계에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