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금액 11%는 환불 안돼
전용기 “과수납 방지 노력 강화해야”
전용기 “과수납 방지 노력 강화해야”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고속도로 통행료 전자 납부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운전자가 통행료를 중복으로 낸 사례가 지난 5년여간 38만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간 고속도로 하이패스-원톨링(재정·민자고속도로 요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시스템) 과수납 발생 건수는 38만322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9억7천300만원이었다. 이 기간 하이패스 과수납 건수(금액)는 11만7천여건(6억2천200만원), 원톨링은 26만3천여건(3억5천1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19년 4만4천건이었던 과수납 건수는 2021년 7만9만건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7만6만건으로 소폭 줄었다. 올해는 8월까지 3만6천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과수납 금액은 2019년 1억4천900만원에서 2021년 1억6천100만원, 지난해 1억9천700만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서는 1억1천300만원을 기록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