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사법 살인"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정의를 크게 훼손한 이번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며 "이재명 1심 재판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 자체보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 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만큼 차기 대선 출마가 불투명해진다. 박 원대대표는 "(이 대표의) 실제 발언을 왜곡하고 짜깁기해 전제부터 틀렸다"며 "1심 재판은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떨어진 대선후보에 대한 징역형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냐"며 "최종심은 국민투표임이 입증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석열)건희 정치검찰이 조작수사해 억지 기소한 사건"이라며 "자력으로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한 (집권여당이) 최고의 걸림돌인 '이재명 죽이기'에 나서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말살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전형적인 정치 판결이었다"며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공직선거법은 본래 반칙에 의한 승리는 불공정하기 때문에 바로잡고자 목적에서 마련한다"며 "과연 패자에게 다음 선거를 나올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인지 의문스럽다"고 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