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총리와 정상 셔틀외교 지속...한일 관계 성숙시킬 것"
매일일보 = 조석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에서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관련해 "전 세계 2조50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며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식시장의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해선 "지난 9월 26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관계 기관에서는 바뀐 제도와 시스템이 조속히 안착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개편, 그리고 기업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이라며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실물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져 더 많은 국민께서 민생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동남아 순방 성과에 대해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아세안 무대에서 우리의 외교 네트워크를 공고히 했다. 이번 동남아 순방을 통해, 아시아의 우방국들과 인프라, 공급망, 에너지와 같은 핵심 경제 협력 분야에서 전략적 공조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11일 필리핀, 싱가포르를 국빈방문했다. 라오스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에도 참석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 취임 후 첫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이시바 일본 총리와는 정상 셔틀 외교와 각급의 소통을 이어가면서 한일 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