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명현 기자  |  국회가 상법 개정안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재계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가뜩이나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야당이 추가적인 입법 규제를 시도해 시름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법안소위에 회부된 대표적 상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안 개정안이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대해 재계는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경제8단체와 기업인들은 지난 14일에 이어 21일에도 성명 및 입장문을 내며 입법 규제 중단을 호소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의사결정 지연 등에 따른 경쟁력 저하, 해외 투기자본의 '먹튀' 조장 등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고 주장하면서다. 특히 지난 21일 삼성·SK·현대차·LG 등 주요 16개 기업 사장단의 긴급 성명엔 현 경제 상황의 위중함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주요 기업인이 한자리에 모여 '호소'를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실제 미국에서 '트럼프 2기'가 열리며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할 조짐이다. 중국은 저가 공세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대부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이들 사장단은 "내년은 올해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수는 가계부채 등 문제로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그나마 버텨주던 수출마저 주력업종 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환경 악화로 앞으로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 등 각종 규제 입법보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과 예산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여당도 야당의 상법 개정안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상법 개정에 대한 정부 입장 선회를 최초로 공식화했다. 이어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의 지적대로 현재 '초특가 할인' 상태인 한국 기업들을 '땡처리' 대상으로까지 전락시킬 수 있는 자해적 상법 개정은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