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현민 기자  |  국회 동북아평화공존포럼이 3일 4차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성을 우려했다. 정부가 소위 '가치 동맹' 색채를 지나치게 강조한 점, 탈 중국 노선, 북‧러관계 방치 등을 주 맹점으로 꼽았다.   

김기정 호서대 특임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0대 시대 한반도 평화전략 토론회'에서 "평화적 질서에 의해 한반도를 생각하자는 전략은 행정부 혹은 5년 단임 정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위자적인 차원에서 행정부가 한반도 문제를 독점할 권리가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한반도 평화에 무관심하다고 비판했다. 적대적 대립과 북한붕괴론을 내세울 뿐 어떻게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할지에 대한 구상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되려 국회가 주체성을 내세우고 공공외교를 작동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국회 차원의 공공외교 메시지가 필요하다"라며 "국회가 한반도 평화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김희교 광운대 교수는 현 정부가 "가치 동맹전략에 맹목적으로 편승했다"며 "북‧러 신동맹은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계속 밀어 몰아붙이던 가치에 기반한 질서를 무의미해져 버리게 했다"라고 우려했다.  최재덕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기조가 한반도 평화에 전혀 도움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뉴라이트 인사들을 대거 등용하면서 이념‧가치‧진영 외교에 함몰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탈중국' 선언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앞서 2022년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당시 경제수석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회의에 참석해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 온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은 끝나간다. 대안적 시장이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최 교수는 "최상목 당시 경제수석의 발언으로 인해 한국 경제계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며 "그러나 정부가 지속해서 탈중국을 외쳤고 대중국 수출이 20% 대폭락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중 패권 경쟁과 신냉전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 중‧러와의 우호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한국과 중‧러 관계 단절은 북‧중‧러 견제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미국에 완전히 기대는 외교가 결국은 한국의 자율성을 갖지 못하게 하고 어려움을 불러일으켰다"라며 "앞으로는 한‧중, 한‧러 관계의 구조 변화를 바꿔야 할 것 같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