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조건·시기 결정 일정에 공식합의는 ‘처음’
[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시기를 오는 10월 워싱턴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 때까지 결정하기로 합의했다.31일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구방장관은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갖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4월 25일 한미 정상이 전작권 전환의 시기와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독려한 바 있다”며 “양국 장관은 올해 10월 SCM까지 양국 국방부 간 다양한 협의를 통해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한미가 전작권 전환의 조건·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일정에 공식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기존 전작권 전환시기가 2015년 말로 예정돼 있었지만 5~7년 연기된 2020년대 초반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군 관계자는 “데이비드 헬비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각각 대표를 맡아 상설 협의체를 신설해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국 군 실무협의체인 연합실무단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실무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한국군의 대응능력, 지휘·통신 등 한국군의 군사운용 능력 등 전작권 전환조건을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기구다.한편, 양국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발사 △북방한계선 불법 침범 △소형 무인기 침투 △한국 유도탄고속함에 대한 포격 등을 벌인 것에 대해 한반도, 동북아, 세계평화를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이날 양국 장관은 북한의 핵·재래식 위협에 대한 대북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한반도 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맹협력 추진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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