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점검회의(가칭) 설립 논의 중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문우식 한은 금통위원은 26일 기자 간담회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금융안정 기능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이를 위한 제도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은행은 2011년 한은법 개정을 계기로 기존의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의 역할을 함께 맡았다.문 위원은 “그간 금통위 위원협의회에서 금융안정을 논의해왔지만, 제도적으로 미약했다”며 “이 회의를 금통위 본회의의 ‘금융안정점검회의’(가칭)로 격상하고 1년에 네 차례 정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한은법 개정 이후 금통위가 금융안정 기능만을 위한 회의체를 만든 적은 없었다.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은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사안이다.이주열 총재는 지난 3월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기관에 분산된 금융안정 기능을 하나로 모으는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당시 이 총재는 “(금융안정 기능이)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고 조화롭게 운영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협의체를 만들어 정보도 공유하고 정책수단도 상호 보완적으로 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지난 2일 열린 ‘2014년 한국은행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는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뿐만 아니라 금융안정, 지속 성장을 위해 더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대가 높아졌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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