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논의 단계서부터 공무원 조직의 격렬한 반발로 난항을 빚고 있다.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공무원노조의 저지로 파행됐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불입액에도 높은 금액을 연금 가입자에 지급하는 기형적 구조 때문에 만성 적자를 기록 중이다. 실제로 20년 이상 가입자 기준 국민연금은 87만원, 공무원연금은 217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1년부터는 기금이 전액 소진돼 전액 국고에서 충당되고 있어 공무원연금 개혁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앞서 한국연금학회는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요청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전달했다. 개혁안의 골자는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연금 수령 시기를 65세로 늦추고, 퇴직자들의 연금액도 제도 개선 첫해 3%를 시작으로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 1인 당 퇴직연금 수령액이 현재가치로 5억원이 넘고 이 중 4억원 가량이 정부 분담금이란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해 공무원연금 기금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한 명당 지게 될 부채가 평균 5억2700만원에 달했다.

이는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이미 받은 연금액을 제외하고, 앞으로 정부가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미래의 연금총액을 지난해 말 기준 현재가치로 평가한 것으로 ‘연금충당부채’로 표현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가 공무원에게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는 169조로 같은 기간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32만1098명)으로 나눠 산출하면 1인당 5억2700만원이란 수치가 나온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무원의 평균 재직기간은 30년으로 해당 기간동안 재직한 공무원의 연금 수익비(불입액의 현재가치 대비 수령액의 현재가치)는 3.68로 나타났다. 이를 연금충당부채에 대입하면 공무원 퇴직연금 가입자가 30년간 낸 평균 보험료는 대략 1억4300만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1999년과 2009년에 임용된 공무원이 30년 재직할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무원연금 수익비는 각각 3.30, 2.40으로 낮아졌다. 그간 두 차례 공무원 연금 개혁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가 국가에 가지는 채권액(자산)이고, 국민입장에서는 빚(부채)인 금액”이라며 “이마저도 기수급자가 이미 받은 연금액과 유족연금액을 제외했으므로 과소된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이미 낸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국민이 부채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공무원 한 명당 4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은 공무원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내용으로 공적연금 제도 자체를 ‘은행적금’ 수준으로 무력화하는 ‘개악안’”이라며 “민간 회원사 중심의 한국연금학회에 공적연금 개편안을 맡긴 것은 국민의 노후를 사적 금융 자본 손아귀로 내모는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