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당국은 ‘시험’아닌 ‘증명’하는 자리 명심해야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를 기록하면서 25개월 연속 1%대 물가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다. 담뱃값 인상이 없다면 내년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 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진단도 나온다.글로벌 경제가 D(디플레이션)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대대적인 정책을 쏟아내고 이에 발맞춰 한국은행도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내수시장은 꿈쩍하지 않고있는 것이다.실질임금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낮은 물가로 인해 그나마 숨을 쉬고 있다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물가상승률을 견인하기 위해서 한은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대표적으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 90년대 일본의 디플레이션 상황과 한국의 현재 상황이 유사하다며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저물가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 경제 주체들의 ‘기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져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이 때문에 물가가 더 떨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세수 부족으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도 악화되기 때문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