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과 한은 국제국 부국장 상호파견 확정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국장급에서 인사 교류를 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양측의 정책 공조 안착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17일 기재부와 한은에 따르면 기재부에서는 3급 직원 1명, 한은에서는 2급 직원 1명이 상대방 기관에 파견될 예정이다. 인사 교류를 할 자리는 기재부의 민생경제정책관(기재부 3급 개방직)과 한은의 국제국 부국장(한은 2급)으로 결정됐다.
여기에 기재부 4급(서기관)과 한은 3급(차장) 직원이 국장급을 보좌하는 자리로 가는 추가 인사 교류가 이뤄진다.두 기관의 인사 교류는 지난 9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으로 처음 추진됐지만, 이동 부서 문제로 한 차례 난항을 겪은 바 있다.기재부는 한은의 통화정책국, 조사국 등 ‘핵심’ 부서를 원했으나 한은은 이 기관의 본질적 역할과 관련이 있는 자리라는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다.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 교류를 통해 그간 금리 정책 등에서 이어져 온 기재부와 한은의 ‘엇박자’ 발언이 어느 정도 완화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경제정책 수장이자 ‘실세’ 정치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통화정책 수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문제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다.실제 지난 10월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둘러싼 독립성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한은은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방위적인 경기부양책에 대한 한은의 정책 공조를 직·간접적으로 압박했다는 것이다.추가 금리 인하 문제 역시 기재부는 산하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우리 경제가 1990년대 디플레이션에 빠지기 직전의 일본과 닮은꼴이라며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한은은 “3%대 성장과 1~2%대 물가상승률을 디플레라고 할 수 없다”며 일축하고 있다.가계부채에 대한 인식에서도 두 수장은 그간 미묘한 입장차를 보여 왔다. 이들은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총재가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는 데 유의를 해야 하는 수준에 갔다”고 언급하는 등 보다 우려 섞인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반해 최 부총리는 “경각심을 갖고 관리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감내할 수준”이라는 입장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 교류를 통해 금리 전망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보는 시각을 공유함으로써 경제정책에서 엇박자가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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