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빗겨간 인터넷 은행, 누가 뛰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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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빗겨간 인터넷 은행, 누가 뛰어드나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5.04.0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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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키움증권·경기도까지...산적한 과제는 ‘여전’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은산분리 규제완화 가능성이 열리면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그러나 일부 기업은 참여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에 다다르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산업자본의 지분 참여를 일정부분 허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연초 인터넷전문은행 시장 진입을 위해 업권 사이의 칸막이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역시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출석해 “은산분리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출현이 안 되면 보완할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은산분리 부분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이처럼 은산분리를 비롯한 까다로운 논의가 진전을 보이면서 기업들 사이에서는 상반기 중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확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현재 롯데그룹의 경우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가 확정되는 대로 연말까지 부산에 본사를 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추진 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이다. 이를 위해 롯데 측은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한 부산은행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금융권에서는 기업은행과 키움증권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진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이 중 기업은행의 경우 제도적 기반이 형성되면 인터넷 전문은행을 자회사 형식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키움증권은 “온라인증권회사인 키움증권의 특성을 살려 도전할 계획이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관심을 보여 온 권용원 키움증권 사장이 최근 3연임에 성공하면서 해당 사업 진출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경우 여전히 표면적으로는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사업성 검토는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단위 중에서는 경기도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한 인터넷전문은행인 아이뱅크 설립을 위해 4월 중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 측은 3개월여의 작업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경기도형 인터넷은행 설립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그러나 금융실제명 등의 법적인 문제가 아직 남아 있는데다가 은산분리 완화를 둘러싼 다양한 이견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롯데그룹에 대해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비난 여론도 쏟아지고 있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은산분리 완화 논의에 편승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히 이를 사금고로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다.경실련 측은 “진정 부산 지역의 창조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한다면 부산에 있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을 현지 법인화하고, 경제력집중을 야기 시키는 지배구조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금융당국 역시 대기업 사금고 논란을 의식하고 30대 그룹 등 대기업집단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들 역시 실질적인 진출 계획이 있는 곳은 거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치적 이슈와 연관된 문제인 만큼 관련 법안이 정비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다가 보안 및 기존 사업자들과의 충돌 문제 등도 있어 현실적으로 내부 검토 이상의 것을 추진할 수는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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