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기업들은 국가재정 개선을 위해서는 세율 인상·복지지출수준 재점검보다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기업 400개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기업인식’을 조사한 결과, 국가재정 개선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기업의 55.0%가 ‘재정집행 효율성 제고’를 꼽았다고 6일 밝혔다.이어 ‘복지지출수준 재점검’ 응답이 24.3%, ‘비과세·감면 정비’가 11.5%였고, ‘세율 인상’이라는 답변은 9.2%에 그쳤다.법인세율이 인상될 경우 기업들은 투자에 미칠 직접적 영향보다는 경제활력 감소로 인한 간접적 영향을 더 많이 우려했다.대기업·중견기업 200개사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경영에 미칠 영향을 묻자 ‘경제활력 감소로 간접적으로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응답이 75.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투자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답변은 17.0%로 집계됐고, ‘법인세율 인상이 경영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7.5%에 불과했다.법인세 증세 논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가장 많은 기업이 ‘기업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35.0%)를 꼽았고, 이어 ‘세목별 증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국제조세 비교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법인세 증세를 거론하는 것’(34.3%), ‘복지지출수준과 연계한 적정 조세부담률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 없이 법인세 증세를 거론하는 것’(18.0%) 등을 차례로 꼽았다.법인세수 증대에 가장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해서는 ‘경제성장’(44.8%)을 가장많이 꼽았고, 이어 ‘법인세율 인상’(28.2%), ‘비과세·감면 축소’(27.0%) 순으로 답했다.2008년 이후 우리나라 법인세제 정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인하했지만 비과세·감면 지속정비, 기업소득환류세 도입 등을 감안하면 기업 세부담 감소 정책으로 단정짓기 어렵다’(60.3%)는 답변이 ‘법인세율을 인하했으므로 기업 세부담 감소 정책에 해당한다’(39.7%)는 답변을 앞섰다.전반적인 조세정책방향과 관련해 국내 기업 절반 이상은 기업 관련 조세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경제성장을 꼽았다.기업 관련 조세정책방향 설정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목표를 묻는 질문에 대해 과반의 기업이 ‘경제성장’(52.3%)을 꼽았고, 이어 ‘소득재분배’(36.7%), ‘세수 확보’(11.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조세정책 운영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조세정책방향 설립 후 일관되게 추진할 것’(48.2%)을 첫 손에 꼽은데 이어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부담 늘리는 정책시행 시 점진적 변경, 충분한 홍보 통해 혼란을 최소화할 것’(20.8%)이라고 답해 기업들은 조세환경의 예측가능성을 우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