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면서 "가계 부채 규모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금융 안정은 한국은행의 책무이기도 하다"며 "감독당국, 기획재정부와 같이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 엔저에 따른 수출 기업의 충격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보나.
▲ 급격한 원엔 환율 하락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일본 기업과 경합도가 큰 자동차, 철강, 기계 같은 업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정부와 협조해 대응하겠다.
-- 해외의 금리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내 시장 안정책은.
▲ 국제금융시장이 출렁일 때 국내 시장도 영향을 받는다. 해외 금리 상승으로 국내 금리 급등 등 시장 불안정성이 심화하면 저희가 가진 수단으로 시장 안정화 노력 기울이겠다.
--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 추가 인하 여부는 앞으로 입수되는 경제지표, 여러 가지 위험 요인, 이런 요소들이 국내 거시경제와 금융 안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을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 최근 수출 부진 이유는.
▲ 수출 부진은 환율, 경기순환적 요인,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아무래도 지금은 경기순환적 요인, 구조적 요인이 크다고 본다. 국내 주력 수출 산업의 경쟁력과 상대국의 격차가 상당히 줄었다. 이런 구조적 요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 가계부채를 (기준금리 동결에) 어느 정도나 고려했는지.
▲ 가계 부채는 통화정책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다. 금융안정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책무이기도 하다. 현재 가계부채 규모를 감당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최근에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가계 부채가 늘어난 배경을 보면 주택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실수요가 뒷받침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절대 규모가 늘어나는 속도, 앞으로 금년을 내다보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쉽게 꺾일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든다. 감독 당국, 기재부와 같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할 것이다.
-- 4월과 마찬가지로 경기에 대해 '완만한 회복세'와 '회복세 부진' 등 두 가지 방향의 진단이 섞여 있다. 회복과 부진 중 어느 쪽인가.
▲ 국내외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국내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다는 것이 정확한 판단이다. 심리 지표는 개선에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게 분명하다.
-- 경기 회복을 이끄는 요소로 부동산 시장, 건설투자와 관련된 것들을 분석했는데.
▲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금리 인하가 실물 경제로 이어지려면 파급 경로를 거친다. 일차적으로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이다. 부동산 건설 경기가 개선된 것은 완화 정책의 효과도 있다고 본다. 실물 파급 효과는 더 지켜봐야 한다.
-- 국제통화기금(IMF)이 추가 부양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 IMF 평가는 지금까지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고 회복 신호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으면 추가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발언이다. 정부, 중앙은행이 유지한 정책과 다르지 않다. 다만 IMF와 만난 이후인 3월에 추가 금리 인하가 있었다. 그 후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쉽다.
-- 심리 개선 근거가 미약해보이는데.
▲ 하나만 보고 하는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발표하지 않고 모니터링 하는 것들이 있다.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하고 있다.
-- 주택금융공사 추가 출자 문제는.
▲ 주금공 자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도 증자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출자 시기는 주금공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상황 등을 감안해서 늦지 않은 시기에 할 것이다.
-- 국제 주요국의 채권 금리가 추세적으로 상승하면 국내에도 금리가 상승해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 국내 금리가 국제 금리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상당히 늘어나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에 따른 영향 정도가 그 이전보다 커졌다. 다만 추세적으로 어떻게 됐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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