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가계 부채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정부는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의 주관으로 오는 4일 안심전환대출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 서민층을 위한 서민금융 종합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이 자리에는 정부 측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주요 논의 대상은 안심전환대출 시행 당시 형평성 문제를 겪은 서민들을 위한 금융 지원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3월 말 정부에 안심전환대출의 형평성 문제 등과 관련한 보완 대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주로 서민들인 제2금융권 이용자나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를 대출 대상에서 제외해 형평성 논란을 빚었다.실제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안심전환대출 1~2차 실행분 31만9884건의 전수조사 결과, 이용자 가운데 최고 소득자는 연간 9억9469만원을 버는 65세의 A씨로 나타났다고 밝혔다.A씨는 6억5000만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3억9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A씨는 소득이 많아 총부채상환비율(DTI)이 3.6%에 불과하다.안심전환대출을 받은 연간 억대 수입을 기록하는 이들은 일반 대출자보다 1.5배 비싼 주택에 거주하지만 상환능력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연간 1억원 이상 소득자 1만6313명(5.1%)의 담보 주택 평가액은 4억4874만원으로, 전체 이용자 평균인 2억9000만원의 1.5배에 달했다. 안심대출 전환자 31만9884명 중 5억원 이상 소득자 127명, 3억원 이상 소득자가 455명 포함된 것과 무관치 않다.이에 대해 신 의원은 “고소득자까지 정책금융으로 지원하는 것은 금융위의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인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 있다”며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음을 하루빨리 시인하고 저소득층 가계부채 문제해결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원리금상환이 가장 어려운 서민계층에 대해 금융위가 중심이 돼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당정협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현재 금융당국은 햇살론 등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우선 금융위는 대부업 등에서 고금리를 부담하는 저신용·저소득자들을 대상으로 10%대 금리로 전환을 해 주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성 서민금융 상품의 금리를 상당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햇살론,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대출 등이 그것이다.또 미소금융이나 새희망홀씨 등은 수혜대상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논의중이다.실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4월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난 자리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건 금융당국이지만 완성하는 건 금융회사”라며 “은행권이 수요자 입장에서 금융규제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하고 나서기도 했다.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비롯한 대출금리 상한선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금융당국은 그간 연 평균 33.6%인 대부업체 신용대출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해 왔다. 그러나 여력이 되는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금리를 낮추라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자율적으로 인하되지 않아 법정 최고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이에 일각에서는 수익이 악화된 영세 대부업자들이 폐업하면서 무등록 대부업자, 불법 사채업자로 전환될 위험성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대부협회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시장이 활성화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 취약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