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등 노동개혁 주도적으로 추진”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7일 메르스로 인한 영향과 가뭄 피해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경기보완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최 총리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되는 모습이었으나 최근 발생한 메르스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이날 한국금융연구원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를 이유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3.7%에서 2.8%로 대폭 낮췄다.정부 기관이나 주요 연구기관 중에서 2%대 성장률 전망이 나온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특히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개선과 실질구매력 증대에도 불구하고 메르스와 같은 일시적 요인과 가계부채, 노후 대비 등 구조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해 2.0%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총수출 증가율도 2013년(4.3%)이나 지난해(2.8%)에 못 미친 2.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메르스 사태는 가계소비 위축과 외국인 관광객 지출 감소를 가져와 올해 경제성장률을 약 0.1%포인트 낮출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3.1%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5%에서 3.0%로, 국제통화기금(IMF)은 3.7%에서 3.3%로 각각 하향조정한 바 있다.이에 최 총리대행은 메르스 사태의 조기 종식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병원과 피해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신속하게 시행하겠다며 우선 평택·화성 등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이날부터 시작했다고 말했다.또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장비와 인력·예산을 총동원하고 식탁물가가 불안해지지 않도록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최 총리대행은 구조개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최 총리대행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노동개혁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의지를 갖고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며 “1단계로 세대간 상생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노사갈등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최 총리대행은 이어 비정규직 규제 합리화, 능력중심 인력운영 원칙 정립, 사회안전망 효율화 등 나머지 노동개혁 과제는 8~9월 중 2단계 추진방향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수정치를 2.8%로 발표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