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와 협력’ 투트랙 펼치되 단호한 대응 필요
[매일일보 민경미 기자] 박근혜 정부가 오는 25일 임기 반환점을 맞아 후반기 구상 돌입 중 북한의 잇따른 군사도발이 ‘국정 2기’의 변수로 떠올랐다. 북한은 지난 4일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에 이어 20일에는 서부전선에서 포격 도발을 감행하는 등 남북간 긴장의 수위를 의도적으로 높여가고 있어 박 대통령의 대북 상황 인식은 더욱 엄중해질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은 광복 70주년 경축사에서 북한의 지뢰도발을 비판하면서도 평화통일 강조와 대북협력 의지를 표명하는 대화와 협력이라는 출구를 열어놓았지만 도발에 대해선 보다 단호한 대처에 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임기 후반부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당분간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는 원칙 속에 대북 변수를 철저히 관리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청와대는 이번 포격도발이 피해가 클 수 있는 내륙을 향했다는 점과 우리 군의 대응 태세가 한층 막강해진 한미합동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 도중 감행됐다는 점 등으로 미뤄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다. 공공 개혁과 관련해선 공공기관 정보 공개, 부채비율 인하, 입찰비리 엄벌, 경쟁원리 도입, 공무원 연금 등 3개 공적연금 개선방안 마련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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