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년 동국대 교수 '한국에서의 부와 상속' 논문 발표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우리나라에서 상속·증여 자산의 부(富)에 축적 기여도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앞으로 ‘개인의 노력으로 번 소득’보다 ‘상속받은 자산’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금수저보다 더 누리고 산다는 다이아몬드수저, 플래티늄(백금)수저로 수저 계급론이 진화할 수밖에 없는 미래가 한국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부모의 재산에 따라 금·은·동수저에서 흙수저까지 자식의 경제적 지위가 결정된다는 것이 이른바 ‘수저 계급론’이다. 이런 내용은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17일 낙성대경제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개한 ‘한국에서의 부와 상속, 1970∼2013’ 논문에 담겼다. 김 교수는 불평등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공론화한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제안한 방법을 이용해 한국인의 자산에서 상속 자산의 기여도가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지를 추정했다. 그 결과 상속·증여가 전체 자산 형성에 기여한 비중은 1980년대 연평균 27.0%에 불과했지만 1990년대 29.0%가 됐고 2000년대에는 42.0%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이 쌓은 자산이 모두 100만원이라고 치면 1980년대에는 27만원이 부모에게 상속받은 것이고 나머지 73만원은 저축 등으로 모은 것이었지만 상속으로 쌓인 자산이 20년 만에 42만원으로 불어난 것이다. 국민소득 대비 연간 상속액의 비율은 1980년대 연평균 5.0%에서 1990년대 5.5%, 2000년대 6.5%로 높아졌다. 2010∼2013년 평균은 8.2%로 뛰었다. 김 교수는 “어느 지표로 봐도 우리나라에서 상속의 중요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상속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해도 다른 선진국보다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전체 자산에서 상속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기준으로 독일(42.5%), 스웨덴(47.0%), 프랑스(47.0%), 영국(56.5%)이 한국보다 높았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