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먹기식 특구 지정 등 문제점 심각…내년 개선안 마련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정부가 전국 14개 시·도에서 지역별로 특화된 전략산업을 육성할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각종 경제특구가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우후죽순처럼 난립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성과가 좋지 않은 기존 특구를 정리해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내년 중 처음으로 특구 전체가 지정 해제되는 곳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은 공동 연구용역을 발주해 각종 경제특구의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외국인 투자 관련 특구에 대한 구조조정 의지를 밝혔고, 개선방안도 발표했다. 그러나 이처럼 여러 부처가 대대적으로 참여해 기업도시, 혁신도시,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모든 특구를 아우르는 구조조정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이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산업연구원(KIET) 등 5개 연구기관이 올해 말까지를 목표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현재 전국에는 외국인투자지역 90곳, 자유무역지역 13곳, 경제자유구역 8곳 등 111곳의 외국인투자 특구가 있다. 산업단지 27곳, 연구개발특별구역 5곳, 혁신도시 10곳, 기업도시 6곳과 유사 특구까지 포함하면 경제특구는 200곳 이상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