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어학분야 쏠림현상 심해…정부지원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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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어학분야 쏠림현상 심해…정부지원도 미비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6.03.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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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은 7.8% 불과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산업별 인력배분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28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법무부에 제출한 연구용역보고서인 ‘외국인력 도입 노동시장테스트 연구’에 따르면 전문·비전문 취업비자를 취득해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62만9671명이다.   
이 가운데 교수·(외국어)회화지도·연구·기술지도·전문직업·예술흥행·기타 특정활동 등 7가지 전문 분야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의 7.8%(4만9001명)에 불과했다.특히 어학분야 쏠림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문인력의 33.4%가 ‘회화지도(E-2)’ 비자로 입국해 교수(5.4%)나 연구(6.4%), 기술지도(0.4%), 전문직업(1.3%) 등의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 가운데 교육서비스 분야가 10.7%로 제조업(76.2%)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는 점도 외국인 전문 인력의 수요가 대부분 학원 등 외국어교육에 몰려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또 정부의 전문인력 정착에 대한 지원도 미비한 수준에 그쳐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2014년 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전문 인력 11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일과 삶의 균형, 언어, 식품 접근성, 자녀교육 등에서 국내 생활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주로 답했다.   정부에서 업종별 부족 인원 등을 고려해 도입 규모를 결정하는 비전문 외국인력의 경우, 꾸준히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인력이 부족한 곳으로 잘 분배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제조업·건설업·음식숙박업의 부족 인원은 지난 2006년 12만119명에서 2014년 13만5688명으로 늘어났다.   제조업의 부족 인력은 지난 2006년 6만2333명에서 2010년 9만37명까지 늘어났고, 경기침체에 따라 다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6만3985명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건설업은 2006년 1만123명에서 2014년 7722명으로 줄었지만, 음식숙박업은 같은 기간에 5740명에서 1만1884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현재의 고용허가제는 연간 도입인원과 산업별 분배 등을 규제하고 있어 효과적인 활용이 제약받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도입 제도는 비숙련 인력을 대규모로 유입시켜 단기적으로만 활용하는 문제를 줄이고, 외국 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하도록 종합적인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에 따라 현재 고용허가제를 유지하면서 직종별·숙련도별 수요조사를 진행해 활용하거나, 고용허가제를 축소·폐지하면서 기업의 고용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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