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압승에 경제민주화 전선 본격화 될 전망
최저임금·법인세 인상 등 공약이행 여부 관건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남에 따라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선거 과정에서 야당이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들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야당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경제공약 가운데 재계가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과 법인세 인상에 관한 부분이다.선거 결과 원내 1당으로 올라선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20년까지 현행 최저임금 기준인 시급 6030원을 연평균 13.5%를 올려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당도 마찬가지로 2020년까지 만원인상을 내걸었고, 정의당은 이보다 1년 앞선 2019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지난해에 올해 최저임금을 6030원으로 올리자는 논의가 있을 당시 재계는 경영부담을 호소하며 극도의 반대입장을 내세운 바 있다.하지만 야당이 20대국회에서 패권을 거머쥠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지적이다.법인세 인상도 무시할 수 없는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올리는 한편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배당수익 등에 10% 할증 과세하겠다는 공약까지 내건 상황이다.재계 관계자는 “이미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확대 등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법인세 인상 등의 조치는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재계가 요구했던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도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파견법 등 노동관계 4대 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인데, 이 법안은 야당이 의료민영화나 비정규직 양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들은 다음 달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재계는 이 같은 경제민주화 전선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인 우려를 표명하진 않지만 내심 속앓이를 하는 모양새다.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계 대표단체들은 총선직후 논평을 통해 축하의 뜻을 전하는 한편 경제살리기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대한상의는 “기업들이 자유와 창의 정신을 살려 일을 마음껏 벌이고, 국민들이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찾아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선진제도 구축에도 힘써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전경련은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초당적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경총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들은 합리적인 관점에서 재검토 하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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