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구조조정이 한국 경제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그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구조조정을 위한 추경 편성에 현재로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재정 당국 관계자는 “현재 추경 편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구조조정으로 고용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장래의 일에 대해 지금 한다, 안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면 추경 말고 추경보다 더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와 비슷한 발언을 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대량 실업은 추경요건에 포함된다. 실제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조선업종에서는 대규모 실업이 진행되고 있다.   당장 국내 1위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이 3000명 이상의 직원을 희망퇴직 또는 권고사직 형태로 내보낼 예정이다.   이 회사가 수주한 해양플랜트 17기 중 9기가 인도되면 관련 협력업체 직원 1만 3000명 중 상당수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당장은 아니지만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실업 등 부작용이 확산되면 정부가 하반기에 추경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재정을 확대 집행할 예정이어서 ‘재정절벽’을 막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별도의 재정 보강이 필요할 수 있다.    구조조정에서 역할을 해야 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상황도 좋지 않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경기 침체 여파로 여신 기업들의 건전성이 악화돼 대규모 충당금을 쌓았고 1998년 이후 최대인 1조895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산은은 최근 3년 사이에 2조7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산은이 떠안은 부실채권(NPL)은 7조3270억원에 이른다.   다른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도 연결기준으로 지난해 당기순익이 411억원에 그쳤다. 2014년의 853억원에서 반으로 줄었다.     국책은행의 상황이 당장 구조조정을 추진못할 정도는 아니다. 자금 외에 대출금 상환유예, 출자전환, 금리인하 등의 수단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책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조선, 해운 등의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산금채)이나 후순위채 발행을 통한 ‘실탄’ 마련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구조조정 자금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설치됐으나 아직 사용된 적이 없는 ‘금융안정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 만든 취지가 현재 구조조정 이슈와 맞닿아 있다”며 “이미 통로는 만들어져 있고, 기금을 얼마나 조성할지 국회에서 동의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적극 고려해볼 방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