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조사…“노동규제·대기업규제 최우선 개혁해야”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규제개혁분야는 노동 규제, 대기업 규제 순으로 조사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대기업 255곳, 중소기업 255곳 등 총 5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6년 규제개혁 체감도가 83.6이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작년 84.2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규제개혁 체감도는 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기업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100 초과 시 만족한다는 응답이, 100 미만 시 불만족 한다는 응답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6.0%)에 비해 불만족 한다는 응답(30.6%)이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3.4%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규제개혁에 불만족 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보이지 않는 규제개선 미흡’(32.0%),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불변’(24.5%), ‘해당분야 핵심규제의 개선 미흡’(21.8%) 순으로 응답했다.부문별 체감도도 모두 100 이하로 나타났다. ‘규제의 품질제고’(90.5)는 상대적으로 체감도가 높았던 반면, ‘신속한 후속조치’는 73.6을 기록해 가장 불만족하는 부문으로 나타났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