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증가액 전체의 절반 넘어…밀어내기 신규분양 여파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소득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아파트 집단대출 비중이 크게 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29일 한국은행 금융시장동향 통계와 금융위원회 발표 등을 종합하면 올해 1분기(1∼3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9조6000억원(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포함)으로, 이 중 집단대출 증가액(5조2000억원)이 53.6%를 차지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중 집단대출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중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4년만 해도 2.5%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했다. 그러나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여파로 신규 분양 물량이 봇물 터지듯 넘쳐나면서 지난해에는 12.5%까지 증가했다. 밀어내기 논란을 일으킬 만큼 신규 분양이 쏠렸던 지난해 4분기에는 집단대출 비중이 29.6%로 상승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대출시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지난 2월 수도권부터 시행되면서 주택대출은 주춤해졌지만 집단대출은 적용에서 제외되면서 비중이 급상승하는 계기가 됐다.이는 결국 소득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집단대출 비중이 급격히 늘면서 가계부채의 질이 오히려 나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집단대출이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차주 개인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 없이 중도금과 잔금 등을 빌려주는 은행 대출상품이며, 선분양제도라는 국내 주택시장의 특수성이 반영된 제도로 흔히 아파트 중도금 대출로도 불린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