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서온 기자] 현재 기준금리가 적정금리 보다 높아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나온 것으로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8일 발표한 ‘통화정책의 방향성 점검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테일러 준칙으로 추정한 적정금리는 연 1.21~1.35%로 현재 기준금리(1.5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고서는 “실물경기와 물가상승 압력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테일러 준칙은 국내총생산(GDP) 갭(실질GDP-잠재GDP)과 인플레이션갭을 고려해 적정 기준금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정할 때 참고 자료로 사용한다.

보고서는 특히 “테일러 준칙뿐만 아니라 경기심리와 물가, 금융시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경제는 내수와 외수의 동반 부진이 지속되면서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또 2012년 3분기부터 실질GDP가 잠재GDP에 미치지 못하면서 경기순환 측면에서도 마이너스갭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주체인 기업과 가계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경기심리도 악화되고 있다. 지난 3~4월 두 달 연속 기준점(100)을 웃돌던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5월 다시 기준점을 하회했고, 기업경기실사지수도 몇 년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물가안정목표치 역시 소비자물가가 지난달 다시 0%대로 하락하면서 크게 밑돌고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점점 내려가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수출 부진과 저물가가 장기화하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통화 완화정책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준금리를 내려도 소비와 투자 확대 효과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가 더욱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에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가계부채 확대 가능성은 다른 미시적인 경제수단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