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11조7천억 늘어난 398조 내년 예산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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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 11조7천억 늘어난 398조 내년 예산안 제출
  • 송현섭 기자
  • 승인 2016.06.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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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만에 증가율 최저…복지·교육·문화 늘고 산업·SOC 감소
[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정부 부처들이 올해보다 11조7000억원 늘어난 총 398조1000억원의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기재부는 10일 부처별로 제출한 예산안을 집계한 결과 내년 예산과 기금 등 총지출 요구규모가 398조1000억원에 달하며 올해 예산보다 3.0% 수준인 11조7000억원이 늘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예산 요구액 증가율은 지난 2005년 총지출 개념이 도입돼 예산이 편성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인데, 지속적인 재정개혁에 따라 증가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우선 올해 정부예산을 기준으로 복지·교육·문화 등 7개 분야에서 예산 요구액이 증가했으며 산업 및 사회간접자본(SOC) 등 5개 분야는 요구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문화부문은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을 비롯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대한 예산 요구액이 5.8%로 가장 높은 증가폭을 나타냈고, 복지분야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 및 행복주택 등 주택부문 소요가 늘어 5.3% 증가했다.
또한 교육부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로 인해 3.1% 늘었고 119 특수구조대 지원 강화를 포함해 공공질서·안전부문 역시 요구액이 3.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국방부문 요구액은 장병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5.3% 늘었고 연구개발(R&D)부문의 경우 창조경제 확산을 위해 3.3%, 일반 및 지방행정부문은 국고채 이자비용 증가로 5.1% 증가했다.반면 산업부문 요구액은 에너지관련 투자가 조정되고 민간자금 대체로 정책자금 융자를 축소한데 따라 5.5% 감소했으며 외교·통일부문도 개성공단 폐쇄 등 여건 변화로 5.5%가 줄었다.사회간접자본(SOC)부문은 도로·철도 등을 중심으로 올해 정부예산보다 15.4%나 요구액이 줄어들면서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환경부문도 상하수도 시설투자 내실화로 4.7% 감소했고 농림부문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조정으로 2.4% 줄었는데, 정부는 이번 요구안을 토대로 전체 예산안을 확정한 뒤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재량지출 10%를 감축하는 등 고강도 재정개혁을 추진하면서 마련된 재원을 일자리 확충과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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