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에 증가율 최저…복지·교육·문화 늘고 산업·SOC 감소
[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정부 부처들이 올해보다 11조7000억원 늘어난 총 398조1000억원의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기재부는 10일 부처별로 제출한 예산안을 집계한 결과 내년 예산과 기금 등 총지출 요구규모가 398조1000억원에 달하며 올해 예산보다 3.0% 수준인 11조7000억원이 늘었다고 밝혔다.이 같은 예산 요구액 증가율은 지난 2005년 총지출 개념이 도입돼 예산이 편성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인데, 지속적인 재정개혁에 따라 증가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우선 올해 정부예산을 기준으로 복지·교육·문화 등 7개 분야에서 예산 요구액이 증가했으며 산업 및 사회간접자본(SOC) 등 5개 분야는 요구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문화부문은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을 비롯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대한 예산 요구액이 5.8%로 가장 높은 증가폭을 나타냈고, 복지분야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 및 행복주택 등 주택부문 소요가 늘어 5.3% 증가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