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차원 수도권 집단대출보증 6억 제한키로
[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10조원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착수한다.정부는 28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해 20조원 이상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한다면서 추가 세수 확대 없이 세수 잉여분을 적극 활용하고 10조원대의 추경을 편성키로 했다.아울러 정부는 최근 금리인하에 따라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분양시장 안정화를 위해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액을 수도권과 6대 광역시는 6억원, 다른 지방은 3억원으로 각각 제한한다.올 연말까지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새로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는 100만원까지 감면되며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10%의 인센티브가 제공돼 판매가격이 낮아진다.정부는 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상한제 최고 부담액을 인하하고 월 소득 5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월세대출을 허용키로 했는데,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경제정책 방향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됐다.우선 정부는 10조원대 추경을 편성하고 20조원 이상 재정을 보강하는데 추경은 작년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과 올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서 편성된다.국채 발행이나 국세청을 동원한 추가 세수 확대 등은 이번 재정확충 방안에서 배제됐으며 향후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재원 배분에 대한 사항은 당정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특히 정부는 기금 자체의 변경이나 공기업 투자·정책금융 확대를 비롯한 다른 재정수단을 함께 동원하는 방식으로 10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는데, 일련의 재정보강을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이 최저 0.25%에서 0.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따라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작년말 설정한 3.1%에서 2.8%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지만 확장적 거시정책을 펼쳐 경기부양 및 양질의 고용 창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위험요소 관리를 위해 정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의 과열현상에 주목하고 내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를 1인당 2건까지로 제한키로 결정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