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맞춰 단기부양·구조개혁 불구 추경규모 비판 나와
[매일일보 송현섭 기자] 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기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 등 대내외 위험요인 관리와 고용창출에 포커스가 맞춰졌다.우선 정부는 10조원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해 20조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보강을 통해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을 기대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반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당초 3.1%에서 2.8%로 하향 조정돼 지난해 2.6%에 이어 2년 연속 2%대의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수준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8년 2.8%, 2009년 0.7%을 빼면 유일한 기록인데 자동차 판매·건설투자가 3월 이후 호전되고 있지만 저성장이 고착화될 우려가 높다.실제로 지난 1분기 성장률 0.5%에서 민간부문의 기여도는 0.0%포인트로 거의 없는 상태로 정부의 조기 재정집행의 기여도는 0.5%포인트로, 최근 경기 개선은 정부가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다.또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돼 취업자 증가폭이 4∼5월 연속 20만명대로 둔화되고 청년층 실업률이 사상 최대수준을 보이면서 고용시장이 냉각된 만큼 정부 정책의 초점도 여기에 맞춰졌다.문제는 대내외 악재로 올해 하반기 경기전망에 암운이 드리워져 있다는 것인데 정부는 올해 수출액이 작년보다 4.7% 하락하며 수출부진이 이어지고, 기업 구조조정까지 겹쳐 설비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따라서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동원한 경기부 양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 당초 추경 편성을 배제할 때 성장률이 2% 중반대로 예상된 것과 달리 0.2∼0.3%포인트 오른 2.8%가 목표로 재설정됐다.
전문가들은 단기 처방을 위주로 하는 정부 정책으론 활력이 떨어진 경제를 부양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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