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한 이후 2년만에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초과 대출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LTV구간별 현황’을 보면 LTV가 60%를 초과하는 대출잔액은 2014년 9월 말 70조40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133조6000억원으로 63조2000억원(89.8%) 늘었다.LTV 60% 초과 대출이 전체 주담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같은 기간 21.1%에서 35.1%로 껑충 뛰었다.반면 LTV 50% 초과 60% 이하 구간은 잔액인 129조9000억원에서 101조3000억원으로 28조6000억원(22.0%) 감소했다. 이 구간이 차지하는 비중도 38.9%에서 26.6%로 줄었다.이 같은 추세는 기존 주담대출이 있는 채무가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앞서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8월부터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각각 60%에서 70%로 완화했다.LTV는 담보로 잡히는 주택가격에서 얼마까지를 대출해줄 것인가에 대한 한도를 말한다. DTI는전체 소득에서 받을 수 있는 부체한도이다.이전까지는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대출 만기나 주택 가격에 따라 LTV를 50~60% 수준으로 적용받았지만 대출규제 완화 이후 LTV는 70%로 일괄 상향조정했다.이후 정부는 지난해 주담대출 소득심사 강화 규제에 들어가면서 DTI 규제를 사실상 강화했지만 여전히 LTV 규제는 올해 한 차례 연장되면서 7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박 의원은 “정부는 LTV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 총량은 물론 부채의 질까지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고위험 대출 증가로 부실위험이 확인된 만큼 예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