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마친 尹 다시 '내치의 시간'...더 꼬이는 '명태균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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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 마친 尹 다시 '내치의 시간'...더 꼬이는 '명태균 게이트'
  • 정두현 기자
  • 승인 2024.11.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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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한 尹 김건희 특검·인적쇄신·野 파상공세·당정갈등 등 난제 '수두룩'
정국 화약고 '명태균 게이트', 사실관계와 별개로 尹 국정 최대 걸림돌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갈레앙 공군기지에서 귀국하며 공군 1호기 올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갈레앙 공군기지에서 귀국하며 공군 1호기 올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정두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미국·일본·중국 정상회담 등 해외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했다. 귀국한 윤 대통령은 적체된 국내 정치 현안들을 풀어나가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국 화약고가 된 '명태균 게이트'에 번번이 스텝이 꼬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대통령 전용기 편으로 귀국한 뒤 정부·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의 현안 브리핑을 받으며 업무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중남미 순방으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아진 대외 정세 속에서 글로벌 안보협력 체계를 다졌다는 평가다. 아울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소원해진 중국과 관계 회복에도 물꼬를 텄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국내 상황은 더욱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추진 등 야당 파상공세와 당정갈등 등 난제들이 산적한 탓에 국정 내실을 다지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우선 윤 대통령으로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더욱 거세진 야당 공세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당선무효형' 선고는 야권 결집과 대정부 압박 파급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여당과 정부가 일찌감치 용산에 특검 거부를 권한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다만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여당 단일대오가 깨지며 '이탈표'가 속출할 경우 영부인 특검 개시가 불가피한 만큼 윤 대통령이 귀국 후 가장 예의주시 중인 사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66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도 윤 대통령의 국정 분수령으로 지목된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여야 살얼음 대치가 깊어진 상황에서, 예산안 국회 합의가 불발되며 내달 법정시한을 훌쩍 넘긴 '준예산 사태'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현재 야당은 정부와 사정기관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비롯해 윤 대통령의 동해 유전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등에 대한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집안 단속'도 윤 대통령의 또 다른 고민거리다. 현재 여당은 한동훈 대표 일가의 당원게시판 비방글 논란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는 중이다.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한 비방 게시글 작성자의 실체 파악을 위한 당무감사 실시 여부를 놓고 계파(친윤석열-친한동훈) 간 입장차가 극명하다. 임기 반환점을 돈 윤 대통령으로선 향후 원활한 국정 전개를 도모하려면 당정 화합을 이뤄내야 하지만, 고질적 내부 갈등에 매번 국정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 추후 관계 재설정에 나설지 여부가 관건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밝힌 인적쇄신도 주요 당면과제다. 현재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신임 참모진 물색에 나선 상황이며, 내각도 총리 이하 장관급 3~4명 수준의 중폭 개각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은 소위 '한남동 라인'으로 알려진 김 여사계 참모진 인선이 핵심이라는 평가다. 개각의 경우 총리 인선이 최대 관건으로 가뜩이나 하마평에 더욱 이목이 쏠린 상황이다. 현재 여권에선 총리 후보군으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권영세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장관 등이 언급된다. 이 밖에 윤석열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지원, 대중 노선 등을 전면 재편하는 등 외교 구상도 병행해야 한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국정 난항 돌파에 골몰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번번이 국정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엄존한다.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명 씨는 대통령 부부와 관계, 공천개입, 여론조작, 창원산단 개입 등 비선 국정개입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도 그 배후로 지목되며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실제 민주당과 야 5당은 이를 매개로 정권 규탄 장외집회를 이어가며 대통령 임기 2년 단축 개헌과 탄핵까지 시도하고 있다. 오는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공판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경우 야권의 '조기 대선' 시도는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현 정부 임기 내 여야 협치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화된다는 게 중평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매일일보>에 "윤석열 대통령이 극복해야 할 국정 난제들이 많지만, 무엇보다 명태균 게이트가 윤 대통령의 국정 발목을 잡는 시한폭탄"이라며 "사실관계와 별개로 명태균 의혹이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윤 대통령에겐 부담"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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