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현민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6월 국민의힘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재정개혁'에 열띤 모습을 보였다. 재정준칙이란 국가채무 등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규범을 말한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돈을 잘 써야 하는데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서 반드시 재정 규칙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모이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준칙 도입이 국제적 시류를 맞춰가는 일이라며 "선진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거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정을 운영하고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재정준칙 법제화는 늘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나라가 되기 위한 숙제였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가 이 같은 주장을 하는 데에는 국가채무 현황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 939조 원이었던 국가채무 현황은 2024년 1149조 원으로 1000조를 넘어선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정건전화법은 국가 채무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하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재정 정책 법제화가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송언석 의원을 비롯 저를 포함한 많은 의원들이 재정 정책 법제화 입법을 했다"라며 "근데 그 법안이 민주당에 의해서 번번이 좌초, 아직 재정 정책의 법제화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수많은 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의원은 "건국 이후 70년간 국가채무가 600조원 쌓였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00조원이 늘었다"며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 대는데 계산해보니 코로나로 늘어난 건 100조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 300조원은 다른 문제로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재정준칙 마련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포퓰리즘에 빠져있는 문재인 정부와 국회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으로 인해 번번이 좌절됐다"고 일갈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 증액을 검토한 만큼 당‧정이 손발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실은 여야 양극화 관련 사업 수용 방안을 검토하겠다 했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난데없이 재정준칙을 입법하려 한다"라고 쏘아붙였다. 재정준칙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처음으로 논의됐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등도 각기 다른 방법으로 재정준칙 관련 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놓고 극렬한 이견 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