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전도사, 文 정부에 ‘임금 구조조정’, ‘동일노동 공정임금’ 등 제안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첫 경제라인이 예사롭지 않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관급인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첫 내각의 경제인사를 어떻게 봤나.
= 10년간 국민이 워낙 목말라 있던 부분을 해소하고 있으니 신선하고 1차 목표는 달성했다. 특히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경우 소위 경기고와 서울대를 나오지 않으면 관료사회에서 살아남기 어려운데 비주류 중에서도 비주류 출신으로 경제통이 됐다.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성실히 일한 사람들이 (내각으로) 발탁되는 게 정상적인 사회인데, 그것을 (문 대통령이 이번 인사에서)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을 도왔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재벌저격수’라는 별명을 가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한 내각에서 일하면서 일각에선 우려를 보내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진보와 보수 어느 스탠스에서도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어우르지 않으면 (경제성장은) 어렵다. 김광두 교수는 줄푸세(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는 뜻으로, 박 전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 공약도 개발했던 분이고 기본적으르 보수 칼라가 강한 분이라 우리와 경제시각이 다르다. 반면 장하성 실장과 김상조 후보자는 합리적 진보다. 김 후보자는 재벌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거기서 오는 사회 양극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분이다.대통령이 지금 한국 경제를 한 극단 (경제기조로)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재벌개혁도 ‘재벌 죽이기’가 아니라 순기능은 살리되 역기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핵심(문제제기)으로 인사를 내정한 것 같다. 지금까지는 한 쪽으로 너무 치우쳤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경제가 완전히 망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이를 바로잡는 김광두, 장하성, 김상조는 조화를 잘 이룰거라고 본다.그동안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와 함께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활약했다. 김 전 대표는 대선과정에서 당시 문 후보에게 “경제민주화의 의지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아마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문제인식이) 똑같을 것이다. ‘9988’, 1% 대기업과 99%의 중소기업, 고용은 대기업이 12%, 중소기업이 88%를 창출한다. 12%의 대기업은 ‘고용없는 성장’의 주축인 것이고 이를 중소기업이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중소기업-대기업의 공정거래 풍토를 만들어 주자는 것이 경제민주화다. 이런 풍토가 마련되지 않으니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경쟁력이 떨어지고 구인난을 겪는다. 젊은이들은 반대로 구직난을 겪는 것이고. 현재까지 인사로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사람들이 정부 내 갖춰진 것 같다.김 전 대표는 이제와 생각하면 정치인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었던 ‘매기’(집을 지을 때 지붕을 받치는 나무)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김 전 대표가 당시 문 후보에게 엄격한 잣대로 검증을 하고, 견제하면서 스스로를 다잡았다고 생각한다. 김 전 대표를 다시 (요직에) 모실 수 있지 않을까.보수진영 측에선 문재인 정부가 경제성장 청사진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 경제민주화의 포용적 성장으로 경제활성화가 가능하다. (문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이 곧 경제 활성화다. 기업이 왜 투자를 안늘리겠나. 이익이 나면 투자를 한다. 하지만 제품을 만들어 봐야 서민들이 소득이 없어 팔리지 않는데 투자해 제품을 생산하려고 하겠나. 그래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길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경제 인프라가 잘 깔려있으면 경제성장은 따라오게 돼있다.문 대통령이 말하는 소득주도형 성장이라는 것이 다시 얘기하면 ‘깨진 낙수효과’를 복원하는 것이다. 1990년대 IMF 직전까지는 경제가 5% 성장하면 가계도 5%, 정부도 5%, 기업도 5%를 성장해 낙수효과를 봤었다. 경제가 성장하면 경제 3주체가 골고루 성장했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경제성장의 과실이 거의 기업으로 몰려 가계로까지 효과가 오지 않게됐다. 여기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경제정책이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이다보니 기업과 가계의 격차는 더 심화됐다.이렇게 돈이 나라 안에서 돌지 않고 기업이라는 한 주체에 머물르면서 일종의 ‘돈의 동맥경화중’에 빠진게 현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업에 몰린 돈을 법인세라도 정상화시켜서 정부로까지는 돈이 돌게 해야 한다. 그럼 정부가 돈을 풀어서 (가계로 낙수효과를 보게)할 수 있다.정통경제학에선 경제가 어려울 때 법인세를 올리면 안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건 순환기적 경제위기고, 지금은 구조적 위기다. 그런 상황에서 법인세를 오히려 인하해주는 것은 동맥경화증을 더 악화시키는 길이다.문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공약이었던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일자리 상황실까지 차려 직접 일자리 문제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만큼 일자리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어떻게 보고 있나.
= 내 기본 입장은 일자리 부분은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도 안된다. 90%는 민간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다. 그러나 고용없는 사회의 구조적인 해결 전까지는 정부에서 해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구체적으로 향후 경제기조 방향에 대해 조언하자면.
=노동개혁, 근로시간 단축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 속에도 있다. 이건 기업과 노동자 모두의 대타협이 필요한 문제기도 하다.현재 근로기준법에 보면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을 최대 68시간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전 정부에서 일주일 근로시간을 월요일에서 일요일, 주7일로 유권해석을 내리면서다. 토요일 휴무제가 언제 적 시행됐는데, 이제는 주 5일로보고 최대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문제는 기업은 기업대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현재 근로시간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은 정규직을 뽑기 보다는 수당을 늘리면 한 사람을 고용하는 효과를 보고, 근로자는 일을 더 해서 돈을 더 얻으니 좋다. 정부는 이를 뒤집겠다고 하면 그 책임을 뒤집어 써야 한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기업은 추가근로에 대해 정규직을 고용해야 하고 기존 근로자들은 인건비가 줄어든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기존 근로자 3명이 하면 정규직 한 자리가 생긴다. 추산한 결과 40~50만개 정규직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본다. 이 부분에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희생을 감수하고 양보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근로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현 소득이 생각보다 높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도 소득이 적어 제대로 소비가 안되는데 여기서 더 양보를 하라고 하면 반발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국가가 이런 일을 하려면 사교육비라던지 통신비, 주거비를 해결해 줘야 한다. 소득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을 정부가 해결해줄 테니까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등 대타협을 보자라고 제안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정부가 해결해줘야 할 문제다. 이런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주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가 늘어나면 기존 근로자의 소득수준은 낮아지더라도 소비유발은 더 커질 것이라고 본다.반대로 임금의 양극화도 심각하다. 대기업 간부들과 사원간의 임극 격차도 손봐야 하지 않을까.
=‘임금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우리사회는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사람을 해고하거나 줄이자는 걸로 인식하는데, 임금의 구조조정은 다른 차원이다. 기존의 대기업에 근무하는 대기업 임원들의 인건비는 상당히 높다. 이런 부분을 줄이자는 일종의 ‘고통 분담’ 개념이다.대정부 질의 때 이런 제안을 했다. 고위공직자 월급을 20% 깎자. 국회의원들도 깎자. 그 다음에 민간에게 제안하자. 그 대상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기업들, 대기업이 될 것이다. 배당을 포함한 인건비의 수준을 20%를 줄여 양보하자.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를 다운사이즈 하자는 것이다. 이 고통분담을 통해 우리 다음세대, 자신의 동생이나 자녀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이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네덜란드는 기업에게 법인세를 안 올리는 대신 기업은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금을 낮추고, 근로자들은 인건비를 동결하거나 줄였다. 그 대신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이 생겼다. 우리도 이런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비정규직 문제도 시급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행보도 보였다.
=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이 용어를 써서 좋아했는데, ‘동일노동 공정임금’이라는 말을 한 번 하셨다. 보통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하는데. (웃음) 똑같은 일을 정규직, 비정규직이 해서 노동의 내용이 똑같다고 하면 임금은 비정규직이 더 받아야 한다. (고용이) 불안한 입장의 사람에게 임금을 더 주는 게 공정한거지. 이게 동일노동 공정임금의 개념이다.월급을 (정규직의) 반도 안주고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니까 기업이 비정규직만 뽑게 돼있다. 그런데 이 개념을 도입하면 정규직, 비정규직 선택을 기업이 아닌 근로자가 하게 된다. ‘나는 돈이 당장 필요해. 고용이 좀 불안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해서 돈을 더 많이 받겠다’고 하면 비정규직을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고용유연성도 해결이 된다.경제민주화의 전도사로서 ‘상법’ 등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클 것 같다.
= 우리 민주당이 야당으로 있을 때 인터넷뱅크 등 규제완화에 대한 입법은 반대했었다. 그 이유는 이 규제를 열어주면 재벌이 다 독식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사실 앞서 말한 새로운 임금체계를 도입하려면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가능하다.때문에 상법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기업이 수용하면 민주당 역시 규제완화법에 대해서 통 크게 수용하는 ‘규제의 빅딜’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법들이 기업들의 성장이나 경영을 막는 법안들이 아니다. 대기업의 공정거래 풍토를 구성하고 현 기업 지배구조를 선진화하자는 법이다. 이를 도입하게 되면 대기업, 중소기업 사이의 공정거래 풍토도 개선돼 민간섹터에서 100만에서 200만개의 일자리는 생길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문 대통령이 내걸고 있는 ‘일자리 대통령’이 가능해지는 것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