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3대 정책제언’을 정부에 제안했다.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한국GM의 1차 협력사는 301개(9만3000명), 2․3차 협력사는 2700개(4만7000명)로 추정돼 총 3001개 협력사(14만명)가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GM과 전속거래 관계의 1차 협력사는 86개(28.5%, 1만1000명)로 추정됐고, 이들과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2차 이하 협력사는 물론 지역상권 붕괴에 따른 영세소상공인들 모두 피해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특히 이번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모기업이 생산을 중단할 경우 전속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중소기업이 함께 줄도산하게 되는 도미노 피해를 우려하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이는 3년이 넘는 유예기간을 통해 실직자 보호와 전기차 공장전환 등으로 대비한 GM의 호주 철수와 달리, 발표부터(2월) 폐쇄(5월말)까지 3개월만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 큰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중기중앙회는 이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회적 기금’ 마련을 통한 협력중소기업과 실직근로자, 지역소상공인 지원확대 △협력 중소기업 피해최소화 위한 ‘전속거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대체부품시장 활성화 및 해외진출 등 협력업체 신수요 창출지원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먼저, 사회적 기금은 GM본사와 한국GM근로자, 정부, 지자체가 일정기금을 출연하고, 지역 내 실직자 위로금과 지역근로자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의 전직교육훈련비용, 매출급감에 따른 영세소상공인의 매출보전금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이는 2년 내외 연봉수준의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한국GM 희망퇴직자와 달리, 협력사 실직자는 실업급여 2개월 연장 외에는 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도요타의 호주철수 사례와 SK하이닉스의 임금공유제 사례처럼 GM본사와 임직원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이다.중기중앙회는 도요타가 호주 철수 시 3200만 달러 상당의 기금을 호주 주정부에 기부, 지역사회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금활용 지원, 연방정부가 1억 달러의 기금 조성으로 협력업체의 사업전환과 신기술개발 등을 지원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중기중앙회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 GM과 전속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사”라며 “정부는 전속거래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하고, 아울러 대체부품시장 활성화 및 해외진출 등 협력업체의 신수요 창출을 통해 A·S 부품시장의 독과점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