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김경탁·송병승기자] 2009년 5월23일. 한 남자가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그의 몸이 땅에 맞부딪히면서 부서지는 순간 거꾸로 돌아가던 역사의 수레바퀴가 퇴행을 멈추었다. ‘사람사는 세상’을 꿈꾸던 대한민국의 16대 대통령 노무현.
그의 죽음에 “내 몸의 반이 무너진 심정”이라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3개월 만에 서거했다.“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무현의 경구와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라던 김대중의 경구는 한쌍이 되어 시민들을 깨우고, 파편화된 세력을 조직화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무현이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던지고 2년이 지나고 다시 5월. ‘노무현의 꿈, 그리고 현재적 의미’라는 주제로 노무현 대통령 서거 2주기 학술 심포지엄이 지난 1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주기 추모행사의 기조가 애도였다면 2주기 추모행사는 애도를 넘어서 다짐을 새롭게 하는데 기조를 두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는 피땀으로 일군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를 이대로 놔둘 수 없다. 국민들의 연대와 통합 정치를 마련해 나가는데 이번 심포지엄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노회찬 “해방 후 최악 정권 탄생, 참여정부 넘어 민주개혁진보 전체 책임”
최태욱 “서거 계기로 김대중·노무현 일체감 형성, 범 진보진영 부상 시작”
권영길 “노무현의 ‘우리는 진보정권이었나’ 고민 자체가 ‘진보’라는 증거”
“노 대통령의 고민을 왜 민주당에서 이어받지 못하고 있는지 안타깝다”
박지원 “통합 원해…언젠가의 집권 아닌 당장 내년의 집권 가장 필요”
최태욱 “답답해 보여도 정도(正道)는 통합 아닌 연대…통합은 불가능”
노회찬 “죽되든 밥되든 정권교체 필수, 한나라 발 못붙이게 할 길도 고민”
문성근 “민주, ‘흡수’ 걱정하는 작은 정파에 넉넉한 안 내서 빨리 협상해”
11일 학술심포지엄의 첫 번째 세션인 ‘노무현, 그리고 한국정치의 미래를 말하다’ 대담에는 박지원, 권영길, 노회찬, 이재정 등 야3당 대표급 인사들과 문성근 백만송이국민의명령 대표, 최태욱 한림대 교수가 참여했고, 사회를 맡은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은 트위터를 통해 나온 질문을 취합해 이들에게 던졌다. 대담 핵심내용을 발췌했다.
□ 인사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바라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야권통합과 단일화로 한나라당과 1대1 구도가 되었을 때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노 대통령의 바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계속해서 민주당이 노력하겠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던 사람 중 한명이다. 노 대통령이 비극적으로 삶을 끝내면서 그 비판들이 회환으로 남아 있다.
갈등은 역사로 남기고, 지난 오랜 정은 온전히 살려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더욱 안타까운 심정이다.
노 대통령의 죽음은 돈과 권력을 쥐고 있는 한국사회 이른바 주류세력들을 만천하에 공개했다. 그들이 어떤 집단인가를 한마디로 말해 주었다. 추악한 기득권 세력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상식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오늘의 우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정치권은 노무현 정신인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연대하고 있다. 이 연대의 틀이 더 강고하게 되기를 바란다.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 :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 퇴임 직후에 하신 재임기간 평가를 보면서 집권당시 내가 비판할 때와는 다른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
주관적 판단으로, 87년 개헌 이후 5번의 대통령 선거 중 조금씩 더 좋은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생각한다. 이번 17대 대통령을 제외하고서 말이다.
왜 해방 후 최악의 정권이 들어서게 됐는가. 이것은 참여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범 민주개혁진보 세력 전체의 책임이라고 생각된다. 한 해 앞에 대통령 선거가 돌아온다. 다가오는 한 번의 선거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한 번의 선거를 이긴 뒤 다음 정권을 고민하는 정부가 돼서는 안 된다.
이재정 전 국민참여당 대표 : 우선 김해을 선거 패배에 대해 죄송스럽다. 국민참여당의 책임이다. 새로운 기틀을 만들기 위한 발판이 되리라 생각한다.
돌이켜 보면 지난 3년간 국가적 운영 시스템이 완전히 파탄 났다. 한 개인의 독선적 선택으로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되는 이명박 정권의 1인 독선체제가 국가를 이 지경으로 만들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정말로 원칙이 승리하고 반칙이 사라지는 사회, 정의와 공평이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가 2012년에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생각한다.
최태욱 한림대 교수 : 노무현 대통령 서거 소식을 듣고 ‘승자독식 패자전몰’이 생각났다. 노 대통령이 몸을 던져 대결정치를 타파하려 했던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우리에게 던져진 문제는 다수제 민주주의가 아니라 합의제 민주주의라는 생각을 해본다.
문성근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대표 : 한나라당은 탄탄한 정당으로 진화해 온 반면 민주진보진영은 퇴화해 왔다. 지역구도를 넘는 전국정당을 창출해야 민주주의가 지속 가능하다. 정당권이 과감하게 혁신하고 시민에게 개방해서 탈바꿈하지 않는 한 2012년은 희망을 만들 수 없다.
□ 정치지형 변화에 대해
문성근 :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 경제를 살리겠다고 해서 국민들은 부패 세력인지 알면서도 선택했지만 부패도 지나치고 무능하기까지 하다. 촛불집회 당시 항상 마지막 길거리토론에서 결론은 ‘대의민주주의를 강화해서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었다. 이제 투표에 참여하는 것까지는 했지만 정당을 강화하는 것은 아직 못하고 있다. 정당권이 국민의 뜨거운 열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최태욱 : 노 대통령 서거 직후 이명박 정권과 비교되면서 노무현 정권의 진정성이 재평가 되었다. 지난 6·2지방선거 민주당의 압승이 재평가의 가장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노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일체감이 형성되었고 민주지역이 통합되기 시작하고 단일화 노력을 시작했다. 민주정부 10년을 한데 묶어 같이 가기로 한 것은 큰 결과다. 확대해석하면 민주개혁진영보다 더 넓은 범 진보 진영의 부상이라 볼 수 있다.
이재정 : 정치지형의 변화는 정치권 자체의 변화보다 촛불 정국 이후 2030세대의 참여가 하나의 동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국민참여당의 경우 당원 5만명 중 85%가 정당에 처음 가입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열정은 촛불, 무상급식 등의 명제들과 연관되어 있다.
노회찬 : (정치지형 변화와 계급정당의 존립에 대한 질문) 특정 계급을 위한 정당은 존립하기 어렵다. 어떤 정당도 국민정당, 대중정당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특정 계급만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정치지형이 변화하였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국민들의 정당지지도는 변화하고 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 정당체제의 변화는 현재 과도기라고 볼 수 있지만 안착 시스템으로 보기는 힘들다.
우리사회는 그동안 이념적 문제로 대립했기에 정책 중심의 대결로 가야 한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치토대를 만드는 것은 아직 우리의 과제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권영길 :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정치권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야권연대이다. 야권연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오늘 야권연대를 만드는 동력이 되었다.
노 대통령은 봉하마을에서 스스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진보의 정권이었나’라고 물었다. 이것은 참여정부가 진보의 정권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를 제대로 이어 받아 가치의 연대, 정책의 연대를 만든다면 우리는 내년에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해 새 정권을 만들어 낼 것으로 확신한다.
박지원 : 노무현 정부 때 국민들에게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분리해서 보면 실패한다’고 말씀 드렸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민주정부 10년으로 평가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생각이다.
한나라당은 나쁜 역사, 나쁜 정치를 해서 나쁜 업적이 있는데도 줄기차게 대국민 홍보를 하지만 민주정부 10년 우리는 좋은 역사 좋은 정치에서 좋은 업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홍보에 게을리 하고 있지 않는가. 민주정부 10년의 역사와 정체성, 업적을 국민 앞에 홍보하면서 조금 더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면 집권이 확실하다고 말씀드린다.
□ 『진보의 미래』와 연대 가능성
박지원 : 진보를 통한 연대가 가능하다고 본다. 정치하면서 서생적 문제의식도 중요하지만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다른 야권정당보다 스펙트럼이 넓다. 서로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가까운 것을 근접 시켜서 연합 연대 통합을 통해 승리하자.
권영길 : 노 대통령의 고민을 왜 민주당에서 이어 받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 안타깝다. 6월 국회 핵심은 한·미FTA 문제이다. 때로는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년 정권 교체를 위해 실제적인 토론을 해보는 시험대가 한?미FTA다. 이를 두고 갈등이라고 보면 안 될 것이다. 갈등을 극복하고 가치 연대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노회찬 : 역사를 들여다보는 것은 계승과 발전의 관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권영길 대표가 말했듯 지금 내 머리 속에는 이전의 일들은 버린 역사로 자리잡고 있다.
민주당에 대해 정체성과 특수성이 존재하고 존중해야겠지만 우리가 보기엔 스펙트럼이 너무 넓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정당으로서 담을 수 있는 스펙트럼인가 의문이다.
1회적 승리로는 역사에 발전이 없다. 지속적인 연대, 통합의 외형을 넓혀 나가려면 지금 시기에는 노 대통령의 퇴임 후 성찰하고 고뇌했던 부분이 중요하다.
이재정 : (국민참여당은 진보정당인가라는 질문에) 진보는 자기중심을 벗어나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이다. 어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성찰과 변화가 중요한 것을 보았을 때 참여당은 진보정당이다.
□ ‘국민의 명령’과 통합
문성근 :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 대통령 유지와 ‘진보의 미래’에 대해') 진보의 시대가 온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민주당의 변화를 보면서 느낀다. 진보화된 것을 환영하고 같이 갈 수 있다는 동의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명령’이 제시하는 것은 연합정당이다. 합의할 만큼 합의하되 합의되지 않는 것은 정파등록제를 실시해 경쟁하자는 것이다. 정당권은 자신들 스스로 정당구조를 개편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하고,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동의하는 정치인들과 함께 손잡고 나가자.
박지원 : 문성근 대표의 말에 일리가 있다. 나도 참여하려다 주저했다. 민주당 원내 대표가 그러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 몫을 다하면 결국 종착역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언젠가의 집권이 아니라 당장 내년의 집권이 가장 필요하다. 민주주의가, 남북관계가, 서민경제가 국가 재정위기가 너무 크다. 이것을 전부 통합?연대해서 한나라당과 1대1구도를 만들어 이겨서 혁명적 변화가 아니라 점진적 변화를 통해 순수한 진보정권이 다음에 들어 설 수 있다고 본다.
권영길 : 박지원 대표께서 민주당이 내년에 집권해야겠다고 말씀 하시는데, 이명박 정권은 당연히 내년에 바꿔야 한다. 필연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바뀌어 질 수밖에 없다. 문 대표가 거리에서 몸을 던지고 있다. 이것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그러나 정당은 걸어온 길이 있고 역사적 과정이 있다. 이 속에서 진보정당과 민주당이 빠른 시일 내에 하나로 통합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른 길은 야권 연대다. 선 진보 통합 후 민주당과 야권연대의 틀을 형성하자는 것이 현실적이고 가능한 대안이다.
노회찬 : 야권연대 해야 한다. 하지만 왜 야권연대에만 집중하는가. 한나라당을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생각하자. 정치하는 사람들의 기득권 때문에 되지 않는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정권은 교체해 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만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노 대통령이 원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30~40년 동안 역사를 뒤로 만드는 세력들이 이 세상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 야권연대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준비해 나가고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본다.
이재정 : 연합, 연대의 틀이 어떻게 국민들을 감동시켜서 국민들로 하여금 승리를 이끌어 낼 것인가 라는 것인데, 새로운 정당에 연합 연대의 모델을 창출해 낼 수 있겠느냐는 것은 우리들의 과제다. 각 정당 간에 허심탄회하게 공론의 장의 열려야 한다. 이것이 노무현 정신에 따른다면 대화와 타협이 새로운 모델의 창출을 이루어 낼 것이다.
최태욱 : ‘민주주의’라는 최소 강령만으로 만들어진 연합 정당이 존립 가능하겠는가는 의문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문성근 대표에게 항상 미안하게 생각한다.
답답해 보여도 정도는 통합이 아니라 연대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정당정치가 발전하기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연립정부 연대 이후 지속 가능한 유인책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연대 이후 장관은 누가 할 것인지 등등에 관한 규칙을 정해야 한다.
문성근 : 시민들 중 참여하는 세력은 상대적으로 진보세력이다. 민주당이 중도와 서민정당이라고 늘 말했는데 진보로 옮겨오면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부분은 지역구도 때문에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진보정파의 경우도 정파로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섞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려하지 말고 정파 등록제에 고려해 주길 바란다.
□ 4·27재보선 평가와 내년 전망
박지원 : 민주당은 통합을 원한다. 무엇보다 지상 명제는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다. 이것을 이뤄내지 못하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정신을 이어 받지 못하고 국민들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국민이 힘이다. 그래서 된다.
권영길 : 노무현 대통령이 집필한 『진보의 미래』가 진보세력의 묵시록이라 생각한다.
진보세력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참수당할 수 있다는 경고였다. 이제부터다. 노무현을 극복하고 계승해야 한다.노회찬 : 현재 정부는 직선제가 다시 등장한 이래 최악의 정부다. 구관이 명관이라 하지만 현 정부보다 못한 정부는 없기 때문에 위안 삼아서는 안 된다. 시간이 없다.
이재정 : 2012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한나라당의 국회 과반수를 막아내고 재집권을 막아내야 한다.
반면고사로 삼아서 2012년에는 반드시 성공해 낼 수 있는 모델을 찾아야 한다.
최태욱 : 힘없는 보통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원했던 노무현 대통령. 그가 원했던 대화와 타협의 시작은 비례대표제 강화가 될 것이다.
문성근 : 민주당은 2012년에 집권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민족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다른 야당들은 민주당이 통합을 주도하면 ‘흡수 통일’이 될 것이라 걱정된다고 하는데 연합이든 통합이든 큰 정당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작은 정파들에게 넉넉한 안을 만들어서 빠른 시일 안에 협상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