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올해 유가증권시장에서 불성실 공시법인이 5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성실 공시법인의 공시의무 위반 재발율이 37%에 달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30일 한국거래소가 국회 정무위원회 박병석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시장의 불성실 공시법인은 올해 8월 말 25개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16사)보다 56.3% 증가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71개사로 전년 동기(43사)에 비해 65.1% 증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한국거래소 국정감사에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 329사 가운데 123개사(37.3%)가 두 번 이상 공시의무를 위반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의 증가뿐만 아니라 공시의무위반 재발 비율도 높은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더라도 제재 수위가 낮아 공시의무 위반이 증가하고 재발비율이 높다"며 "불성실 공시가 재발될 때는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상장법인의 실적예측 공시와 실제 외부감사 결과로 나타난 수치 간에 매우 큰 차이가 있고 이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투자자에게 미친다"며 "실적예측 공시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거래소의 철저한 감시와 제재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거래소는 지난해 11월11일 옵션만기일에 주가지수 하락을 유발시켜 44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던 한국도이치증권에 10억원의 제재금밖에 부과하지 못했다"며 "현재 10억원인 제재금의 상한선을 크게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