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당분간 경찰 내사 지휘 보류하고 직접 수사”
상태바
대구지검 “당분간 경찰 내사 지휘 보류하고 직접 수사”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2.01.05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권희진 기자] 일선 경찰들이 수사권조정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검이 당분간 경찰에 대한 내사 지휘를 보류하고 직접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구지검 박은석 제2차장검사는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 당분간 경찰에 대한 내사 지휘를 보류하겠다. 검·경 마찰이 계속되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대구지검의 이번 입장 표명은 지난 2일 대구수성경찰서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후 전국 처음으로 검찰 내사 지휘를 거부한데 이어 하루 뒤인 3일 성서경찰서도 대구지검 서부지청의 내사 지휘사건 접수 거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은석 차장은 “대구수성경찰서로부터 내사 지휘를 거부당한 내사 사건에 대해 이미 사안을 배정해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검찰과 경찰은 서로 존중해 갈등이 아니라 함께 뜻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경찰이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하는 이유는 경찰청이 최근 일선 경찰에 내려보낸 수사실무지침에 따른 것이다.

지침은 검찰이 접수한 탄원 및 진정 사건은 수사 개시 전 내사 단계로 분류해 사건을 아예 접수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한 내사뿐 아니라 수사중단·송치명령, 중요 사건에 대한 송치 전 지휘, 검사 수사 사건에 대한 지휘 등에서 검찰의 권한을 크게 제한하거나 사실상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