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닷컴】국제앰네스티 노마 강 무이코 동아시아 조사관은 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는 전반적으로 평화적으로 진행됐지만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며 시위대를 진압했다"고 밝혔다.무이코 조사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조사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무이코 조사관은 "촛불집회는 전체적으로 평화로웠다. 그러나 진압경찰이 군중을 향해 진격하거나 일부 시위대가 경찰차량을 파손하는 등의 폭력사태가 나타났다"며 "경찰은 과도한 무력을 행사하면서 물대포나 소화기 같은 장치들을 근접거리에서 사용해 부상자들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정부는 과도한 무력을 행사한 경찰관의 책임을 물어서 법에 의한 통치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기소된 시위대들에게 적법한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사결과 ▲경찰의 과도한 무력사용 ▲자의적인 구금 ▲집회 주최자들이 중심이 된 시위대들에 대한 표적 탄압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나 형벌 ▲구금 시 의료 조치 미비 등을 인권침해 사례로 지적됐다. 또 ▲물대포 소화기 등의 비살상 군중통제 장비의 남용 ▲면책 또는 불처벌 등은 우려 사항으로 제시됐다.무이코 조사관은 "자의적인 체포나 구금 그 밖의 인권침해의 주장에 대해 즉각적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철저한 수사에 착수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또 "인권침해 가해자들의 책임을 묻고 촛불집회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무이코 조사관은 20대 초반의 전의경들이 어린 나이로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식사로 고통 받는 억압적 환경에 놓여 있어 우려의 눈길을 보냈다.그는 "이번 조사 기간동안 두번에 걸쳐서 폴리스라인에 접근해 원하는 사람들과 인터뷰도 하고 상황도 점검했다. 경찰의 진압장비와 전경버스도 살펴봤다"며 "어린 전의경들이 매우 어렵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고 말했다. 그는 "장부는 징집된 전의경의 시위현장 배치와 훈련, 무력사용의 기준을 다시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무이코 조사관은 배후세력 문제와 관련, "촛불집회가 명백한 지도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아주 다양한 계층과 그룹에서 촛불집회에 참여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의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활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무이코 조사관은 4일 내한, 도착한 당일부터 조사에 착수해 집회 현장에 직접 나가거나 시위 참가자들 및 경찰, 정부 관계자들의 증언을 들으며 조사활동을 진행했다.런던에 본부를 둔 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이 연례 정기조사 이외에 특정 사안에 관한 긴급조사를 목적으로 비정기 조사관을 한국에 파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조사 내용을 영문 보도자료로 만들어 전세계 국가에 동시 배포했으며 향후 발간될 연례보고서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일문일답>국제앰네스티 무이코 조사관 기자회견

국제앰네스티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은 18일 "2달 이상 진행된 촛불집회는 특정단체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무이코 조사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촛불집회 인권침해 조사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촛불집회를 주도한 단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아주 다양한 그룹과 계층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누가 주도해서 이끌어 왔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무이코 조사관과의 일문일답.

-1차 조사결과 발표했다. 다음 조사결과 발표는 언제? "이번 1차 조사결과 발표는 촛불집회 도중 인권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만을 포함된 것이다. 저는 런던으로 돌아가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더 깊은 조사를 할 것이다"-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국제적인 여론을 형성할 것인가?"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이유는 런던으로 돌아가 국제사무국에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 상황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게 목적이다. 특정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벌이는 것도 가능하다.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하기 힘들다. 더 조사하고 토론하고 논의가 필요하다. 국제앰네스티는 캠페인 조직이다. 우리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다. 돌아가면 깊게 생각해 볼 것이다. 오늘 런던에서 보도자료가 발표됐다. 핵심은 시위자들에 대한 경찰의 지나친 무력사용이다. 이 사안은 런던에 돌아가서도 계속해서 조사를 할 것이다"-시위대의 폭력이 경찰의 과잉진압을 부추기지 않았나?"이번 조사의 목적은 촛불집회 도중 발생한 경찰의 폭력 사항들을 문서화를 하는 것이다. 물론 시위대의 폭력도 있었지만 이것은 주된 조사 목적이 아니었다. 평화적인 시위를 위해서는 경찰의 행동이 중요하다. 시위대의 폭력이 경찰의 폭력을 불러오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저의 조사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급할 수 없다"-특정조직이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않았나?"2주 동안 조사한 결과 촛불집회는 명백한 지도자나 특정단체가 주도해 보이지 않았다. 많은 시민들이 촛불집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주 다양한 계층과 그룹에서 촛불집회에 참여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다른 시민단체들을 방문해서 알 수가 있었다.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온 것이다. 누가 시켜서 온 것이 아니다. 이번 촛불집회는 많은 사람들의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활동한 것이다. 누가 주도해서 이끌어 왔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조사결과가 향후 별도의 보고서로 나올 가능성은?"우선 연례보고서에 대해 말하자면 매년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사항들을 담고있다. 100%는 아니지만 내년의 연례보고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인지 브리핑 자료인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정부에 추가적인 권고를 보낼 것이다"-처음 촛불집회의 경우 시민들이 중심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특정계층 참여했다. 이런 점이 폭력시위로 변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은 아닌가?"국제앰네스티는 시위 참여자들이 노조원인지 NGO 관계자들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시위 참가들이 어느 단체에 소속돼 있어도 그들은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다. 다만 촛불집회 과정에서 그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이번 조사는 시위대의 의견을 중심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데 일방적인 결론 아닌가?"전체적으로 보자면 경찰과 시위대 양측에서 폭력이 발생했고 나도 그 사실을 알고있다. 경찰 부상자들을 두번이나 만났고 주영대사관에서 근무하는 경찰 관계자들도 만났다. 일방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젊은 전의경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점도 조사를 할 것이다. 다음에 나오는 결과는 더 다양하고 많은 사항들이 포함될 것이다. 저는 이번 조사 기간동안두번에 걸쳐서 폴리스라인에 접근해 원하는 사람들과 인터뷰도 하고 상황도 점검했다. 또 경찰의 진압장비와 전경버스도 살펴봤다. 이런 조사들을 통해서 시위 진압 중에 경찰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게됐다. 어린 전의경들이 매우 어렵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경찰 "객관성·공정성 결여"

한편 경찰청은 "촛불집회 주최측의 일방적 주장이 대부분 반영됐다"면서 "내용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경찰청은 이날 "경찰이 촛불집회를 관리함에 있어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최대한의 인내와 최소한의 물리력 사용이라는 법과 원칙을 견지해 왔다"며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은 한국의 실정법과 폭력시위 실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고 밝혔다.또 "앰네스티는 촛불집회가 주도자 없는 자발적인 평화집회라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결과 진보연대 등 주도단체가 올해 초부터 치밀하게 기획했다"며 "무이코 조사관이 이와 다른 언급을 한 점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촛불집회는 시작 당시부터 한국 국내법이 규정한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밤마다 서울 도심교통을 장시간 마비시켰고 청와대로의 행진을 여러 차례 기도한 명백한 불법집회였다"며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시위대에게 '평화적'이라고 하는 앰네스티의 시각은 전혀 공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도 18일 "촛불시위에서의 공권력 행사는 일부 과격한 폭력행사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심야에 시위대가 단지 청와대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경찰과 경찰버스에 쇠파이프 등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살수차, 소화기 등을 사용한 것은 청와대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권력 행사로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또 "촛불시위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지난 3일 기준으로 461명에 이르는 경찰관 및 전.의경이 부상을 입고 총 1981건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는 경찰이 최대한 공권력행사를 자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인권침해 주장에 대하여는 수사 등 신중하고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다수의 피해주장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이 제기돼 수사 중이고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구제는 수사결과에 따라 사안별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법무부는 "조계사에서 농성 중인 국민대책회의 관련자들은 현행법 위반자로서 이를 표적 탄압의 예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법무부는 "시위대의 개별적·일방적 피해사례 주장 나열에 중점을 둔 것은 자칫 국제앰네스티의 국제적 권위와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韓총리 "앰네스티 보고서, 균형 감각 있다"

그러나 한승수 국무총리는 18일 경찰의 촛불집회 대응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에 대해 "국제 엠네스티는 경찰에 대한 폭력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 했다"며 "비교적 균형감각 있는 보고서"라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쇠고기협상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엠네스티 조사관의 발표에는 분명 폭언이나 경찰 차량 파괴 등 어떤 것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며 경찰에 대해서도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또 '한국이 아직 경찰의 강경진압에 대해 적절한 수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는 엠네스티의 지적에 대해 "일부는 하고 있는 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회의원 폭행과 관련) 2개의 동영상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조사 중에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로 국회로 갖다 드리려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촛불시위 현장에 왜 안 나갔나. 봉변이 두려웠는가"라는 안 의원의 질문에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공직생활을 하고 있고 목숨이 두렵지 않다"며 "꼭 시위 현장에 나가지 않더라도 시민들의 소리는 여러 경로를 통해 가장 정확한 정보로 받고 있다"고 자신했다.

민주 "앰네스티 조사 반발, '반인권 정부' 드러내"

민주당은 국제앰네스티 촛불집회 인권침해 조사결과에 대한 정부의 반발과 관련, 우려를 나타내고 어청수 경철청장에 대한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유은혜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세계적인 인권보호단체의 촛불집회탄압 문제제기에 반성과 사죄는 커녕 공식적으로 '반 인권적 정부'임을 드러내는 그 무모함이 놀라울 뿐"이라며 "정부는 즉각 경찰의 인권침해를 철저히 조사하고,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 등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부대변인은 "법무부와 경찰은 '촛불시위와 관련된 공권력 행사는 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으며 '한국의 실정법과 폭력시위 실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로 암울했던 5공화국 시절로 후퇴하는 대한민국 인권 상황에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수감중인 시민과 전환복무를 신청한 전경에 대한 접견조차 허용하지 않아 '앰네스티 신청 접견 최초 금지'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더니, 한술 더 떠 '편향적 조사'라니 정말 어이가 없다"며 "미국쇠고기 협상에서는 국제수역사무국(OIE)를 내세워 국제기준을 강조하던 이명박 정부가 유독 인권의 국제기준인 앰네스티의 조사 결과를 문제삼는 것은 누가봐도 '편향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