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를 발표하며 공급 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연초 선정된 1차 후보지 사업설명회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이 변수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로 노원구 상계3, 강동구 천호A1-1, 동작구 본동, 성동구 금호23, 종로구 숭인동 1169, 양천구 신월7동-2, 서대문구 홍은1·충정로1·연희동 721-6, 송파구 거여새마을, 동대문구 전농9, 중랑구 중화122, 성북구 성북1·장위8·장위9, 영등포구 신길1 등을 선정했다. 대부분 역세권이거나 5만㎡ 이상 노후주거지로, 약 2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 공공재개발은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받는 사업방식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지원 및 이주비 융자 등 각종 공적 지원이 제공된다. 앞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공공재개발 연합회’를 발족, 사업 참여를 위한 동의서 징구 등에 나섰던 신월7동은 이번 발표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신월7동 공공재개발 연합회 관계자는 “이 지역은 공공재개발이 아니면 답이 없는 동네로,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된 2구역 분들은 경사났다는 분위기”라며 “앞서 동의율이 85% 가량 됐기 때문에 사업 확정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67%는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다만 “상가 주민이나 노인분들, 분담금 내기 어려운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있을 순 있다”고 말했다. 성북1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 일대는 일반 재개발은 추진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주민 반응들이 최상이다”며 “앞서 흑석2구역의 경우 용적률, 층수, 분양가 등이 당초 기대보다 못 미치면서 주민 반발이 나왔는데, 이 곳 역시 지금은 환영하지만 생각보다 사업성이 저조하다면 주민 불만이 터져나오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선 회의적인 시선도 짙다. 김구철 도시정비포럼 회장은 “유망 사업장은 공공재개발을 거부하는 분위기고 사업성이 없거나 중소규모 중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지가 공공재개발을 택하고 있다”며 “공공재개발로 2만가구 넘게 공급된다 하더라도 일시에 공급되는 것도 아니고 공급 시기 역시 5~7년 뒤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전문가들도 공공재개발 변수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 지연의 불씨가 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LH 사태로 정책 신뢰성이 하락한데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이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향후 공공재개발 추진이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부연구위원은 “현재는 재개발 사업 신규 선정이 어렵고 다양한 인허가 과정에서 원할한 협조가 되지 않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며 “하지만 만일 새로운 서울시장이 민간 재개발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게 되다면, 공공재개발에 대한 조합원들의 찬반이 갈리는 등 사업 추진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연구위원은 “현재 정부가 제시한 공공재개발의 여러 인센티브는 사업지에 따라 매력적이지만, 향후 세부적인 상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신이 생기고 지연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