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대선 출사표 "檢총장 직선·법무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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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대선 출사표 "檢총장 직선·법무부 폐지"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1.06.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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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뀔 때마다 검찰 통제 끝내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15일 유튜브 하태경 TV를 통해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15일 유튜브 하태경 TV를 통해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15일 “검찰총장 국민 직선제를 도입하고 법무부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4·7 재보선에 이어 국민의힘 전당대회까지, 빅뱅에 가까운 변화의 흐름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며 “이 도도한 변화의 흐름에 담긴 민심의 요구는 한마디로 시대교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바람은 명확하다. 낡은 20세기 정치를 하루빨리 끝내고 21세기에 어울리는 정치를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이어 ‘조국 사태’와 ‘추윤(추미애·윤석열) 갈등’을 언급하며 “합리와 원칙이 있어야 할 곳을 진영논리와 내로남불로 채우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다. 과학과 지성이 몰상식과 괴담을 이기는 대한민국이 제가 대통령이 되면 만들고 싶은 나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대통령 △검찰총장 국민 직선제 도입과 법무부 폐지 △돈 쓸 궁리하는 대통령이 아닌 돈 벌 궁리하는 대통령 △21세기 장보고 프로젝트를 통한 K경제 시대 개막 △서울 1핵이 아닌 다핵화 전략과 지방도시 집중개발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하 의원은 검찰총장 국민 직선제 도입과 법무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을 두고 ‘내 편 무죄, 네 편 무죄’ 저질스러운 공방을 벌이는 소모적인 정치도 끝내야 한다. 정권이 검찰을 통제해야 한다는 후진적 발상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저는 대통령이 가진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며 “검찰총장 직선제를 도입해서 대통령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또 “검찰총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대신 법치파괴의 총본산으로 전락한 법무부는 폐지하겠다”며 “사회운영에 꼭 필요한 법무행정은 법제처와 통합한 법무행정처를 만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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