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다…지방소멸대응기금․부처별 국고보조사업 패키지 지원
[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무안군과 5개 시를 제외한 16개 군이 포함돼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부처별 국고보조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곳이 지정됐으며 전남과 경북이 16개로 가장 많고 강원도가 12개로 뒤를 이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지방자치단체․관계부처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과 올 6월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수를 개발, 서울시를 제외하고 수도권 일부 지역을 포함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했다.
인구감소지수는 인구감소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성, 통계자료의 객관성 등을 검토해 인구 증감률, 고령화 비율, 조출생률 등 8개 지표를 최종 선정,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해 산정했다. 8개 지표는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다.
인구감소지역에는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총 2조 5천600억 원 규모의 52개 국고보조사업이 패키지 형태로 투입된다. 범부처가 협업해 지원하는 셈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