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정부가 최근 주택시장이 이미 변곡점을 지났으며 추세적 하향안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들어 부동산 매매시장은 서울이 4주, 수도권 3주, 강남 4구가 2주 연속 하락하는 등 하향안정세가 뚜렷하고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이라며 “일반 국민들에게 가격하락 기대가 보편적 인식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관해 홍 부총리는 “매매가 하락 지자체 수가 작년 말 30개에서 2월 둘째 주 94개까지 확대되고, 어제 발표된 2월 한은 주택가격전망 CSI도 97로 1년 9개월 만에 100을 하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세시장에 대해서도 “서울 전세수급지수가 2012년 부동산원 집계 이후 최장인 14주 연속 하락했다”며 “수급 개선과 매물 누적을 바탕으로 2월 2주차 강남 4구와 서울이 전주 대비 0.03~0.04% 하락하는 등 매매시장보다도 하락폭이 컸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분양은 평년 대비 30%, 지난해 대비 20% 이상 많은 46만가구가 예정돼 있다”며 “이달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2만9000가구 분양과 7000가구 규모 사전청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분양에 선행하는 인허가 실적이 지난해 55만가구로 전년 대비 약 20% 증가했다”며 “분양가 상한제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합리화 조치로 민간 업계의 분양 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인허가와 분양 확대는 2∼3년 내 입주 물량에 반영되면서 오는 2030년까지 공급 과잉이 우려될 수준의 연간 56만가구 주택 공급 및 추가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가 대부업자를 끼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규제의 우회를 막는 행정지도를 오는 3월 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2020년 9월 행정지도에 나서기 전 1∼8월에는 저축은행 등의 대부업자 대출 신규 취급액이 1조원이었으나, 지난해 1∼8월에는 취급액이 3000억원으로 70% 줄었다. 이에 관해 홍 부총리는 “저축은행·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LTV 규제를 우회하는 효과가 있어 정부는 저축은행 등이 대부업자에게 관련 대출을 취급할 때도 LTV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해왔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관련 우회 대출 관행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관리 강화 이행과정에서 제2금융권을 경유한 규제 우회 대출 가능성이 아직도 있는 만큼, 이 행정지도를 1년간 추가 연장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