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인터넷뉴스팀]
지난 25일 한국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발사됐으나 궤도진입에는 실패했다.
방송3사는 나로호 발사 소식을 뉴스 첫머리부터 내리 9~13꼭지를 전하며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절반의 성공”을 아쉬워했다. KBS는 방송3사 중 가장 많은 보도량을 할애했다. 로켓 발사 당시의 과학기술, 외신반응 등 다른 방송사에서 다루지 않은 소식도 있었지만, 자사의 ‘카메라 촬영기술’을 자화자찬하는 보도도 있었다. <발사 순간 생생하게 포착>(지종익 기자)은 KBS의 카메라 6대가 “발사 순간의 엄청난 진동과 화염에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나로호의 모습을 담아냈다”며 “이번처럼 가까운 거리에서 로켓 발사를 성공적으로 생중계한 사례는 우주기술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남겨진 우주 기술의 과제를 다룬 보도도 있었는데, KBS와 MBC가 조금 차이를 보였다. KBS는 <우주 기술 도약…과제는?>(조지현 기자)에서 이번 나로호 발사에서는 발사체 조립과 발사 윤용, 관성항법유도장치 등의 기술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 뒤, “우리의 독자 기술을 개발해 1단엔진까지 우리힘으로 만들게 되면 진정한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MBC는 <“내년 2차 발사”>(김혜성 기자)에서 나로호가 궤도진입에 실패해 “10년 안에 순수 국내 기술로 한국형 발사체를 만들어 내겠다던 정부의 계획에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하고, “핵심기술인 1단 로켓을 전적으로 러시아 기술에 의존했다는 점에서 우리 항공우주 기술의 자립에 대한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KBS는 ‘부자증세’ 부각하여 강부자 정권 이미지 벗기려 해 25일 기획재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2단계 인하조처를 추진하되, 재정적자 보완을 위해 5조 3000억원 규모를 증세하기로 발표했다. 그동안 감세를 고집해왔던 정부가 일부나마 ‘증세’ 움직임을 보인 건 다행이지만, 정부 재정적자가 천문학적 액수로 폭증했다는 우려 속에서 내놓은 ‘찔끔 증세’ 조치는 언 발에 오줌누기다.
정부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세금공제가 줄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부자감세’의 기조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니고, 개별소비세와 금융상품 세감면 혜택이 줄어드는 등 서민들의 세부담도 같이 커졌다. 또 근로소득자에 대한 부담은 늘리는 반면 종부세를 비롯한 부자들의 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감세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자들의 부동산, 이자, 배당 등 자산 소득에 대한 증세가 필요하며 그것이 사회 양극화를 그나마 줄일 수 있는 조치 일 것이다. 그러나 방송3사 보도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의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재정적자 우려에 대해서도 거의 다뤄지지 않았는데, 그나마 MBC가 보도 말미에 짧게 다룬 것이 유일했다. 특히, KBS와 SBS는 대조적인 보도태도를 보였다. 정부의 ‘입’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KBS는 정부 입장을 대변하여 부자증세를 부각한 반면, 민영방송인 SBS는 대기업·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에 발끈하고 나섰다. KBS는 <고소득자·대기업에 증세>(김준범 기자)에서 앵커멘트부터 “부자와 고소득자, 대기업에 대한 세금이 훨씬 무거워진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보도에서도 “내년도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을 늘린 이른바 ‘부자 증세’”, “사상 최대인 26조 원 감세안을 내놓았던 지난해와는 뚜렷하게 달라진 기조로 풀이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MBC도 <고소득 세부담↑>(정승혜 기자)에서 “지난주 서민 세제 지원방안을 내놨던 정부가 이번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줄이는 대책을 내놨다”며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 내용은 정부 정책을 단순 전달하는데 치중했는데, 그나마 보도 말미에 “하지만 이 정도로는 급속하게 악화되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며 ‘30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큰 도움은 안될 것’이라는 KDI 고영선 박사 인터뷰를 실어 KBS와 조금 차이를 보였다. SBS는 다른 두 방송사와 달리 ‘고소득층’이 아닌 ‘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었다는 점을 부각하고 나섰다. <중산층 세부담↑>(한주한 기자)는 제목에 이어 앵커멘트에서도 “각종 세금 공제와 감면을 축소하고 과세대상은 확대하기로 해서, 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고 비판적으로 접근했다. 보도에서도 일반 서민들까지 함께 부담을 하게 되는 개별소비세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등의 내용을 주요하게 다룬 뒤, “정부는 늘어나는 세금의 90%를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세제개편으로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세금의 21%는 연소득 4800만 원에서 8천800만 원 사이의 계층”이라고 꼬집었다. <기업부담도 커진다>(강선우 기자)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 법인세 한도 세율 인상 등을 거론하며 “부족한 재정적자를 채우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지만 세금부담은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경기회복 걸림돌’ 운운하며 기업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도움말: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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