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윤' 유승민·천하람 등 엇갈린 한동훈 정치 등판론
매일일보 = 이진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효력 유효 결정 이후 나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주장과 관련해 "한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한 자신의 실패를 탄핵 문제로 전환시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은 도발이자 정치인 행보"라고 주장하며 연일 맹폭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은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장관이 '민주당에서 탄핵을 논하는데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당에선 김용민 의원을 빼고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한 장관이 스스로 탄핵 문제로 프레임을 전환하면서 도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장관은 공직자로서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쌓아가면서 다음 스텝에서 다른 꿈이 있는 것 같다"며 "벌써 국민의힘에서도 내년 총선 차출론이 나오고 있지 않나. 전날 법사위에서 보인 답변 태도를 보면 정치인의 길을 가겠다는 선포가 아닌가 느낄 정도로 정치인화 돼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탄핵 사유로 거론되는 것은 한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을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으나, 그것이 각하됐음에도 시행령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재 판결을 무시하는 것은 법률 위반에 해당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처음부터 탄핵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국가적 참사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했으나 하지 않았다"며 "해임 건의안을 낸 것도 수용하지 않고 2차 가해, 위증 등 탄핵 사유를 쌓아가 탄핵이 된 것인데, 한 장관도 이 길을 걷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한 장관이 국무위원이 아닌 사실상 '정치인 행보'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윤석열계'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천하람 전남 순천갑당협위원장 등은 한 장관의 사퇴와 함께 정치권 등판론에 힘을 실었다. 다만 유 전 의원은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했고, 천 위원장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 전 의원은 이날 KBS1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행정부의 장관은 국무위원의 일에 100% 충실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고, 한 장관이 정치를 하는 건 자유지만 정치할 생각이면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장관은 헌재 판결과 별개로 국회에 올 때 싸우러 오는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든다"며 "도어스테핑도 민주당을 자극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던데 정치 생각이 있다면 빨리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그는 헌재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검수원복 시행령 위배 등 법적 문제는 재판이 전제됐을 때 대법원이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반면 천 위원장은 같은 날 YTN '뉴스 라이브'에 출연해 "한 장관이 빨리 결단하고 지금 (정치를) 시작하면 좋겠다"며 "정치를 하려면 빨리 나올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 장관이 여당 지지층에서는 환호받을 것이지만 최근 내놓는 메시지와 국회에서 태도를 보면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을지 여부는 우려된다"며 "그럼에도 중도 확장력이 필요한 지역구를 선택해 중도 확장성에 있어 좋은 훈련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