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출 전문은행 도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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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출 전문은행 도입 서둘러야”
  • 김경렬 기자
  • 승인 2023.04.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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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연구원 ‘SVB 파산 교훈’ 보고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은행 대출 창구.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중소기업 대출 전문은행 도입을 서둘러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창업‧벤처 시장에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투자 자금을 융자로 대체해주는 방식으로 벤처투자 선순환을 일으켜야한다고 보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최근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 설립에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이 주는 교훈’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서 강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창업·벤처 생태계 구축을 위해 모험자본의 순환을 돕는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이 필요하다”며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 현재 금융위원회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로 검토 중인 소규모 특화은행인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 도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원인으로 △건전한 내부 위험관리시스템 부재 △중소형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 및 규제 당국의 감독 실패 △예기치 못한 불운의 동시 발생 등을 꼽았다. 업계에서도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은 모기지담보증권 등 유가증권 투자 위험을 관리하지 못해서라는 게 중론이다. 시장 상황이 악화되자 불안해진 고객들은 예수금을 대거 인출했다. 실리콘밸리은행은 예수금 상환을 위해 가치가 급락한 유가증권을 내다팔았다. 손실이 급격히 불면서 파산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 대출 부실화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게 국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실제로 실리콘밸리은행의 유가증권투자 손실액(176억8500만 달러)은 대출 손실(6억3600만 달러)의 약 28배에 달했다. 보고서는 냉각된 벤처캐피털과 스타트업에 자금 공급이 계속되는 선순환 구조을 이어가야한다고 봤다. 투자금을 융자로 대체해주는 중소기업 전문은행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보고서는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 도입 전 정책적 보완은 필수라고 제언했다.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해 엄격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했다. 스타트업 및 기술혁신기업 신용평가를 합리적으로 하기위해 노하우를 지닌 기관과 협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엔젤투자자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이 있다. 난이도가 높은 평가 업무는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 위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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