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한국은행이 지난 2·4·5·7월에 이어 24일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묶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1.4%로 유지했다.

금리 동결 배경은 경기악화 우려가 결정적이었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고 원달러 환율도 다시 오르는 등 인상 요인이 있지만, 최근 중국 부동산발(發) 리스크(위험)까지 겹쳐 경기가 더 불안해진 만큼 인상으로 소비·투자를 위축시키기보다 일단 동결한 뒤 상황을 지켜보자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특히 오는 25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잭슨홀 회의 연설이 예정돼 한은 입장에서는 통화정책의 가장 큰 변수인 미국의 추가 긴축 의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앞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p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p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2021년 8월 26일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p 올리면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다. 그 뒤로 기준금리는 같은 해 11월, 지난해 1·4·5·7·8·10·11월과 올해 1월까지 0.25%p씩 여덟 차례, 0.50%p 두 차례 등 모두 3.00%p 높아졌다. 하지만 금리 인상 기조는 사실상 지난 2월 동결로 깨졌고, 3.5% 기준금리가 이날까지 약 7개월째 유지되고 있다. 이날 한은이 다시 동결을 결정한 주요 배경은 무엇보다 불안한 경기 상황이다. 2분기 경제성장률(전 분기 대비 0.6%)은 1분기(0.3%)보다 높지만, 세부적으로는 민간소비(-0.1%)를 비롯해 수출·수입, 투자, 정부소비 등 모든 부문이 뒷걸음쳤다. 다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 순수출(수출-수입)만 늘면서 수치상으로는 겨우 역(-)성장을 피했다. 더구나 최근 중국 부동산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 등으로 중국 리스크(위험)가 커지고 미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정부나 한은이 기대하는 하반기 경기 반등, 이른바 '상저하고' 실현이 더 불투명해졌다. 한편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1.4%를 유지했다. 국내 경기의 상하방 요인을 동시에 고려한 결정이라고 이 총재는 설명했다. 그는 "국내 펜트업 소비 약화, 중국 경제의 더딘 회복세, 미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 등 하방요인과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입, 미국 경제 연착륙 가능성 확대 등 상방요인을 함께 고려했다"고 말했다.